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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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의정부지법 2016나1381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선천성 연골무형성증, 고혈압, 신부전 등으로 척수장애가 발생하여 혈액검사 등 결과 다른 이상소견이 없자 요역동학검사 등을 받은 후 혈뇨를 보이고 오한 및 발열이 발생하여 진료를 받았으나 요로감염에 의한 패혈성 쇼크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선천성 연골무형성증, 고혈압, 신부전 등 질환자로서 척수장애로 인하여 2013.11.18. 피고 재활원에 방광종합검진을 위하여 입원하였음. ②입원 후 예방적 항생제를 복용한 후 일반소변검사 및 혈액검사 시행 결과 별다른 특이사항 소견은 없었고, 11.19. 요역동학검사 등을 받았음. ③검사 직후 원고는 혈뇨를 보였고, 저녁부터는 오한과 발열이 발생하여 11.20. ㅎ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음. ④원고는 요로감염에 의한 패혈성 쇼크를 진단받아 중환자실 및 일반병실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11.26. 퇴원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검사 및 진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의료진은 이 사건 검사 하루 전인 11.18. 원고에게 요배양검사를 하였고 위 검사에서 11.25. 표피포도상구균이 100,000 CFU/㎖ 이상 검출되었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는데 의료진은 이러한 검사결과를 확인하지 않은 채 11.19. 바로 검사를 시행하였던 점, 원고는 검사 직후 오한과 열이 발생하였고 이후 ㅎ대학병원에서 시행한 요배양검사 결과 11.18.자 요배양검사 당시에는 발견되지 않았던 대장균이 검출되었는바, 위 검사 당시 검사에 사용된 기구 등이 충분히 소독되지 않아 질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요배양검사 결과를 기다려 요로감염 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 절차로 진행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고 검사를 시행하였고 검사과정에서 원고에게 질병을 발병하게 하였는바, 위 검사와 질병의 발병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검사상 과실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기왕치료비 : 1,100,540원 (2)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 ②금액 : 503,85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1,123,073원(1,604,390원×0.7) (4)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원) ②참작 : 질병 발병의 경위와 결과, 의료진의 과실 정도, 조정중재원의 합의조정 과정 및 결과, 원고의 나이와 건강상태,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4,123,073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의정부남양주 2015가소3153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