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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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서울서부 2014가합30483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고혈압, 당뇨병 질환으로 인하여 항고혈압제 및 항혈소판제 등 처방약을 복용하던 중 복강경 축소위우회회술을 받은 후 퇴원하였는데 항고혈압제 및 아스피린 복용 중단을 지도 받은 후 뇌경색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평소 고혈압, 당뇨 등을 앓으면서 C병원에서 항고혈압제 엑스포지정을 처방받고 항혈소판제 아스트릭스캡슐 및 프레탈정도 처방 복용하였음. ②당뇨병 치료를 위하여 2012.9.10.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복강경 축소위우회술에 관한 설명을 들은 후 수술을 받기로 하였음. ③10.11. 수술 시행 후 10.15. 퇴원하였는데 항고혈압제 처방을 받지 않고 아스피린 복용을 일정 기간 중단할 것을 지도 받았음. ④원고는 12.2. 연하곤란, 복시, 왼쪽 힘빠짐 등 증상을 보여 ㄱ대학병원에 방문한 결과 뇌경색을 진단받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복약지도상 과실 여부 : 원고는 수술 무렵 아스피린과 프레탈의 복용을 중단하였다가 C병원에 내원하여 10.16. 이전 다시 복용을 시작한 사실, 의료진은 내원 직후 원고에게 아스피린 처방을 중단하고 프레탈만을 처방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수술 이후 아스피린을 복용하지 아니한 것을 두고 피고의 복약지도 때문이라 탓할 수 없다. 또한, 원고는 퇴원 바로 다음날 C병원에 내원하여 의료진으로부터 항고혈압제인 엑스포지를 처방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가 항고혈압제를 처방하지 아니한 데 무슨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이 사건 수술인 복강경축소위우회술은 고혈압이 동반된 당뇨병 환자에서 고도비만이 있으면서 식사 및 운동요법, 약물치료 등으로 혈당, 혈압 및 체중조절이 어려운 경위에 적용될 수 있고, 수술 이후 혈당강하제를 중단할 확률은 80-95%, 항고혈압제를 중단할 확률은 62-86%로서 일반적 치료보다 효과가 매우 높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수술은 원고와 같이 고혈압이 동반된 당뇨병 환자에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원고의 뇌경색은 수술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기보다는 수술 이후 아스피린 등 복용중단이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는바, 피고의 복양지도 때문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의사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여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