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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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4가합576540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간세포암 진단 및 간암 화학색전술을 시행받아 뇌사자로부터 기증받은 간의 이식수술을 시행받은 후 경과관찰 중 퇴원하여 외래 진료 중 크레아티닌 수치 증가로 입원하여 항생제 투여 등 보존적 치료를 받던 중 이식편대숙주병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8.경 건강검진 결과 B형간염 보균자 및 간경변증 진단을 받고 피고병원 소화기내과에 외래 내원하여 진료를 받아왔음. ②2010.12.24. CT 및 MRI검사 결과 간세포암 진단을 받고 2011.1.12. 및 1.17. 간암 화학색전술을 각 시행받았음. ③2014.3.10. CT검사 결과 간세포암이 확인되어 3.17. 및 4.16. 추가로 화학색전술을 시행받았음. ④5.22. 뇌사자로부터 기증받은 사체 간이식 수술을 받기 위하여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5.23. 간이식 수술을 받았음. ⑤수술 후 보존적 처치 후 정상범위로 회복되어 간기능 검사상 정상적인 경과를 보였고, 수술 후 합병증으로 볼 증상이 없이 수술경과를 보이자 6.4. 퇴원 조치하였음. ⑥6.10. 외래로 내원하여 혈액검사 결과 혈청 크레아티닌 수치가 2.19로 증가된 상태가 확인되었으나 그 외 특이소견은 확인되지 않았음. ⑦6.13. 의료진은 망인이 발열 증상 및 혈청 크레아티닌 수치가 1.26으로 약간 상승된 상태를 보이자 발열 및 급성 신장손상 의증으로 추정진단 후 입원 조치하였음. ⑧입원 후 항생제 치료 및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여 망인의 상태 변화를 관찰하였음. ⑨6.19. 망인의 두경부 및 흉부의 피부가 벗겨지고 수술 봉합부위에 발적이 발생하자 이식편대숙주질환을 의심하여 피부조직 검사를 시행하였음. ⑩검사결과 이식편대숙주질환 의심소견이 확인되어 스테로이드 및 면역글로불린 등 약물 치료를 받았으나, 6.21.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조기 퇴원 조치상 과실 여부 :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 후 추적검사를 통해 망인의 상태변화를 관찰하였는데, 6.4.경 망인에 대한 추적검사 결과 간기능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 검사인 OT/PT가 60/157, 총 빌리루빈이 0.8로 측정되는 등 안정된 간기능을 보이고 있었고, 발열 증상 없이 활력징후도 안정된 상태였으며 그 외 급성 합병증 소견 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한 상태였던 점, 5.26. 망인에게 시행한 혈액검사상 크레아티닌 수치가 1.4로 확인되었는데, 의료진은 이에 대하여 신장내과 협진을 통하여 적절한 수액치료 및 신장독성 약물의 사용 자제 등의 조치를 취하였던 점, 수술 직후 망인의 CRP 수치는 6.1. 90.6, 6.2. 17.7, 6.3. 13.4, 6.4. 9.4로 감소하는 추세였고, 발열이나 기타 감염의 증거가 없어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상승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을 조기에 퇴원 조치하여 수술 후 관리 감독을 해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퇴원 후 외래 진료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 여부 : 망인은 6.21. 급성 이식편대숙주병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한 점, 수혜자의 경우 자가면역 감염, 당뇨가 있을 경우 및 인체백혈구항원(HLA) 불일치가 있는 경우 이식편대숙주병 발생의 위험이 높아지는데 일반적으로 사체 간이식의 경우 응급으로 진행되므로 HLA 적합성 검사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로 간이식술을 시행할 수 밖에 없는 점, 급성 이식편대숙주병이 발생할 가능성은 1% 내외로 높지 않으나 일단 발생하면 소화기계 침범으로 인한 장출혈, 조혈기계 침범으로 인한 골수 부전 및 출혈, 감염 등으로 사망률이 75%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에게 6.10. 내원한 망인에게 급성 신부전증 의심 증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입원 조치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요양방법 지도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6.4. 퇴원 조치를 하면서 망인 및 보호자에 대하여 간이식 수술 후 일상생활 방법 및 주의사항, 식사요법, 운동 및 외출, 약물복용, 이상증상 및 병원 내원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설명한 점, 의료진은 6.10. 외래 진료시 망인에게 일상생활시 주의사항 및 충분한 수분섭취 등에 대하여 설명, 교육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이 요양방법 지도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