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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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대전지법 2005가합9504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남/67세 |
| 사건요약 | 혈액투석 환자들에 대한 적절한 감염관리를 하지 못하여 C형 간염바이러스(HCV) 감염이 발생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들(5명)은 피고의원에 처음 내원할 무렵 혈액검사상 C형 간염바이러스(HCV)에 대한 음성반응을 보였는데 혈액투석을 받는 중 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타났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감염관리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인공신장실 감염예방지침이 이 사건 이후에 제정된 것이라 하더라도 위 지침상 내용 중 대부분은 감염관리학회나 내과학회의 교과서 등에 소개되어 있는 사항으로 감염방지를 위한 일반적인 주의의무 내용으로 통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HCV 감염경로의 하나로 감염의 위험성이 높은 혈액투석을 시행하는 자로 피고의원에는 내원 당시부터 양성반응을 보인 5명의 환자들이 있었으므로 다른 환자들의 감염의 방지를 위해 같은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야 할 고도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사고 다시 투석실 내에 손 씻을 공간조차 마련하지 않고 간호사 등 직원들이 소독용 장갑 등을 착용하지 않고 혈액투석에 임하도록 방치하고 C형 간염에 걸린 환자들을 진료기록부나 투석기록지에 제대로 기재하지도 않았는바, 피고에게는 일반적인 의학수준이나 의료 환경에 비추어 의료인으로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 또한, 원고들의 경우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최초로 혈액검사를 실시했을 때는 HCV에 감염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혈액투석을 일주일에 3회 이상 받는 동안 혈액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타난 사실, 원고들은 이미 C형 간염에 걸린 다른 5명의 환자들과 함께 혈액투석을 받았고 피고들은 위 상황에서도 간호사 등이 소독용 장갑을 착용하지 않은 것을 방치하고 감염사실을 진료기록부에 제대로 표시하지도 않는 등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은 인정되는바, 원고들이 혈액투석을 받고 있었던 시점과 일치하는 사실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위 피고들의 주의의무 위반과 원고들의 발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원고들(4명)이 HCV에 감염됨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손해배상 내역은 원고1.을 대표로 기재함.)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향후치료비 : 4,955,591원 (2)위자료 ①금액 : 원고(7,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의료사고 발생의 경위 및 내용,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3)*합계 : 11,955,591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