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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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대전지법 2010가단21969 |
| 사건분류 | 경과(낙상)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입원 중 휠체어 사용 중 넘어져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 발생 후 혼수상태에 빠져 전원 조치하였으나 의식 회복이 되지 않아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타 병원의 진료 소견서를 지참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료 및 상담 후 권유에 따라 입원하였음. ②입원 2일 후 휠체어에서 일어나는 동작을 반복하던 중 넘어져 머리를 손잡이에 부딪치는 사고 후 외관상 상처가 없어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음. ③망인은 다음날 혼수상태에 빠진 채로 발견되어 의료진은 원고들에게 연락을 취하여 00병원 중환자실로 전원 및 입원시켰으나 이후 의식을 차리지 못하여 2009.4.8.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환자 보호 및 관찰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망인의 사망 원인은 신장 기능부전에 의한 심인성 쇼크로서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사망의 원인인 신장 기능부전으로 인한 심인성 쇼크에 이를만한 건강상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은 원고들이 입증해야 하는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진료기록에 의하면 망인은 급성신부전 및 폐렴, 전해질 불균형, 심방 세동 등으로 인해 투석 치료가 필요했던 상황에 심정지가 갑자기 발생하였고 이로 인한 심부전 그리고 폐렴의 악화로 인한 심인성 그리고 패혈성 쇼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됨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망인의 고혈압에 의한 만성 콩팥병 상태에서 폐렴 및 폐부종에서 비롯되어 결과적으로 신부전에 의한 심인성 쇼크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