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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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대전천안 2004가합2482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무좀 증상으로 내원하여 스포라녹스캅셀과 미겔에스정 등을 처방 및 복용 후 전신피로감, 쇠약감 등 호소하여 검사결과 B형 간염 판정을 받아 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2.7.13. 무좀 증상으로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고 무좀으로 진단을 받아 스포라녹스캅셀과 미겔에스정을 하루 2회씩 7일 분을 처방받았음. ②7.26. ㅈ병원에 내원하여 전신피로감, 쇠약감 등을 호소하여 진찰을 받고 8.3.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음. ③간기능검사 결과 활동성 B형 간염 상태로 진단되어 간초음파 검사상 지방간 소견을 들었음. ④무좀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8.19. 다시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진찰 및 간기능 검사결과 B형 간염 판정을 받았음. ⑤레가론캅셀과 우루사정을 하루 3회씩 5일 동안 복용하라는 처방을 받은 후 황달이 발생하여 다른 병원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음. ⑥2002.9.경부터 항바이러스 치료제를 처방받아 복용하였으나 2004.6. 이후 복용을 중단하였음. ⑦7.13. 혈액 및 간초음파 검사결과 GOT/GPT 364/99 IU/L, B형 간염 바이러스 e항원 양성, HBV DNA 264.0 pg/mL로 판명되어 만성 B형 간염으로 진단받았음. ⑧원고는 현재 바이러스 증식으로 간 실질의 염증이 진행된다는 소견이며 자각증상으로 전신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처방전 검사상 과실 여부 : 이 사건 미겔에스정이 간독성이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스포라녹스캅셀에 간독성이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는바, 원고의 간염이 악화된 것이 피고가 처방한 스포라녹스캅셀을 복용하였기 때문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가 피고로부터 무좀으로 진단을 받고 위 약품을 처방받을 당시 피고는 원고의 간기능에 관하여 문진을 하였고 원고는 간기능이 정상이라고 답변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품의 효과와 부작용 등을 설명하고 7일분만을 처방한 사실, 원고는 피고가 처방한 7일분의 스포라녹스캅셀을 복용하는 동중 간기능의 이상을 호소한 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수 일이 지난 후에 간질환 증상으로 ㅈ병원에 내원한 사실, B형 간염이 활동성으로 진행되는 가장 흔한 원인은 자발적 악화이고 약물 투여 후 간염이 악화되었다고 하여 모두 약제성 간염으로 판단할 수 없는 사실 등에 비추어, 피고가 사전에 원고에 대한 간기능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약품을 처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는 피고가 위 약품의 간독성과 이를 복용함에 따른 후유장애 발생 위험 등에 대하여 전혀 설명을 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약품의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를 복용하게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에게 위 약품을 처방하면서 그 효과와 부작용 등에 관하여 설명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