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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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창원지법 2004가합7262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진단 및 관해 유도요법을 시행 후 좌안 안구혼탁 등 증세 발생하여 항생제 등 약물 투여 후 관해 요법 시술 중 안구내염 및 안질환 악화로 인한 백혈병 재발 및 항암치료를 받았으나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9.1.경 00병원에서 백혈구 수치 113,000/㎕로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관해 유도요법을 시술받았음. ②시술 후 관해상태에 있던 중 1999.9.경 좌측 눈에 안구 혼탁 등 증세가 나타나 안내염, 백혈병의 안구 침범 추정으로 항생제 및 스테로이드 등을 투여받았음. ③10.12. 중추신경계에 백혈병이 재발한 것으로 확진되어 다시 관해 유도요법 및 유지요법을 시술 받았음. ④2000.3.8. 골수이식수술을 받기 위해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골수검사, 척수검사, 말초혈액검사 및 일반혈액검사 등을 받아 관해상태가 확인되었음. ⑤3.11. 퇴원하여 5.21. 내원하여 화학요법을 다시 3주 동안 받은 후 6.14. 퇴원한 후 2000.8.경 홍역과 수두가 발생하여 00병원에서 치료를 계속하던 중 좌측 눈 이상 증세가 다시 발생하였음. ⑥10.2. 피고병원에 다시 내원하였는데, 8.4.경 골수검사 및 척수검사를 시행하여 10.10. 좌측 눈 이상 증세를 치료하기 위한 유리체절제술을 시행하면서 검체로써 세포병리 검사를 하였음. ⑦10.13. 검사결과 백혈병세포가 발견되지 않았는데, 안구내염에 의한 눈 이상 증세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이를 치료하기 위한 항생제 및 스테로이드 등을 투여하였음. ⑧11.9. 망인이 피고병원을 퇴원할 무렵 안구 동통이 없어지고 좌안 충혈과 부종도 경미하여 호전된 상태를 보였음. ⑨12.5. 망인은 골수이식을 위하여 다시 내원하여 검진결과 좌측 눈의 시력이 나오지 않는 상태로 경과관찰 및 골수이식 연기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음. ⑩이후 좌측 눈 주변과 이마의 통증 호소, 눈 충혈, 눈부심 등 증상을 보여 12.11. 좌안 염증을 이유로 골수이식을 연기하기로 결정하여 좌안 염증에 대한 치료와 유지요법을 시행하였음. ⑪12.16. 안과 협진 결과 망인의 눈 증세가 호전되자 골수이식을 시술하기로 결정하여 12.27. 망인 언니의 골수를 이식받았음. ⑫망인의 입원기간 중 거의 매일 혈액검사 결과 백혈구 수치, 혈소판 수치는 각 4,000-10,800/㎕, 150,000-450,000/㎕로 측정되었음. ⑬이후 망인은 2001.2.3. 피고병원에서 퇴원하여 눈 이상과 두통 증세로 2.21.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⑭2.26. 안구세포검사 결과 백혈병세포의 안구 침범으로 인한 백혈병 재발로 확진되어 방사선치료 등을 받던 중 5.15. 퇴원하였음. ⑮망인은 00대학병원에서 재관해를 시도하는 등 항암치료를 받던 중 2002.1.25. 쇼크, 심폐정지, 패혈증, 파종성혈관내응고증, 위장관출혈, 급성림프구성 백혈병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병원은 망인에 대하여 2000.3. 및 10.경 각 골수검사 및 척수검사를 시행하여 관해상태에 있음을 확인하고 10월경에는 망인이 골수이식을 받기 전과 유사한 안구증상을 보이는 것에 대하여 백혈병세포의 안구 침범을 의심하여 유리체절제술에서 얻은 검체로써 세포검사를 실시하였는데도 암세포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은 점, 망인이 입원한 기간 중 계속 혈액검사를 하여 백혈구, 혈소판 등의 수치를 확인한 점, 망인에게 안구내염 치료제인 항생제 등을 투여한 결과 안구 증상이 호전되는 성과를 보여 골수이식을 시행하기에 이른 점, 망인이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으로 면역력이 많이 약회된 상태이므로 골수이익에 앞서 침습적인 방법으로 세포검사, 조직검사 등을 다시 실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어서 약 두 발전의 세포검사 결과나 치료경과, 임상증상 등에 근거해 안구내염으로 판단하여 이에 대한 치료를 한 후 골수이식을 시행한 것이 의학전직업인으로서 의료상 윤리나 일반적인 의학지식 등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이 골수이익에 앞서 망인의 안구 증상을 단순한 안구내염으로 판단한 데 어떤 잘못이 있다거나 당시 진단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