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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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창원지법 2012나635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당뇨병 및 뇌경색으로 요양병원 입원 중 물리치료 처방을 받아 좌측 발 부위에 핫팩 처치를 받았으나 화상을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당뇨합병증 및 뇌경색 병명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물리치료 처방에 따라 왼쪽 발 부분에 핫팩 처치를 받았음. ②원고는 핫팩을 하던 중 피고가 많이 뜨겁지 않다고 하여 수건들 중 한 장을 제거하게 되어 좌측 발에 화상을 입게 되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이 사건 물리치료 시술 중 피고는 원고로부터 핫팩이 뜨겁지 않다는 이야기를 듣고 핫팩을 싸고 있던 수건들 중 한 겹을 제거하고 원고의 좌측 발에 시술한 사실 및 핫팩 시술 과정에서 원고가 좌측 발에 화상을 입은 사실은 인정되는바, 피고는 원고의 말을 듣고 수건 한 겹만을 제거하면서 추가 제거시 화상의 유려가 있다고 주의를 주었고, 당시 함께 핫팩을 싸고 있던 수건이 총 6겹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중 한 겹을 제거한 것만으로 물집이 생기는 정도의 화상에 이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당시 원고는 당뇨 합병증세로 인하여 좌측 발 부위에 열을 잘 감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핫팩의 열을 잘 느끼지 못한 원고가 스스로 핫팩을 싸고 있는 수건을 제거하였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핫팩을 감싸고 있던 수건들 중 한 겹을 제거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시술 부위에 화상을 입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결국, 피고의 물리치료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위 피고에게 물리치료를 지시한 피고의 과실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창원마산 2011가소1619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