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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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의정부지법 2013나4167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혈액투석 후 X-ray촬영을 위하여 대기 중 쓰러져 대퇴골 골절 상해 등을 입어 입원치료 중 MRSA 감염 발생하여 당뇨족 증상 및 폐렴 악화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2.3.28. 06:20부터 10:10까지 피고1.병원에서 혈액투석을 받은 후 피고2.병원으로 옮겨 X-ray촬영을 위해 서 있던 중 쓰러져 좌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 등 상해를 입었음. ②ㅈ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4.10. 좌측 대퇴골 골절 부위에 대한 수술을 받았음. ③입원 중 5.16. 양측 발 뒤꿈치 상처 부위에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MRSA) 등이 배양되었음. ④망인은 당뇨족 감염 증상으로 산소포화도 등 저하 상태에서 치료받던 중 6.26. 폐렴을 원인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환자보호 및 관찰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의료진은 고령인 망인은 당시 혈액투석의 과정 및 직후 혈압수치나 어지럼증 등 증상을 확인하였고 보호자 없이 내원한 망인이 혼자 이동하려는 것을 제지하기도 하였으므로, 망인이 다시 혼자 이동할 가능성이나 그러할 경우 넘어지는 등 안정사고 발생의 위험이 높은 상태임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의료진으로서는 망인에게 혈액투석 후 충분한 안정을 취하고 조치하고 거동할 때 보호자나 간호사 등 도움을 요청하도록 충분한 교육을 시행하며 지속적으로 망인의 상태를 확인하고 관찰하여 망인이 충분히 안정될 때까지도 이를 제지하거나 발견하자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환자보호의무를 소홀히 하여 망인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위 과실로 인한 망인의 상해에 관하여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위 사고로 인하여 망인에게 폐렴 등이 발생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는 점 등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망인이 당뇨족 감염 증상으로 감염내과에 입원하던 중 폐렴을 직접사인으로 사망하였는바, 망인은 기왕증인 당뇨족 등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위 사고로 인한 골절 등 상해와 망인의 발 등에 감염증상으로 인한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들은 망인의 상태를 알고 있음에도 당시 피고병원에 방문하여 혈액투석을 받는 전 과정에서 망인과 동행하지 않고 망인이 혼자서 혈액투석을 받도록 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기왕치료비 : 2,198,6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879,440원(2,198,600원×0.4) (4)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원), 배우자(1,00,000원), 자녀2(각 5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망인의 기왕증, 과실내용 및 정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상속 : 배우자(1,234,045원), 자녀2(각 822,697원) (6)**합계 : 4,879,439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의정부지법 2012가단2235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