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의정부고양 2018가단7637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저산소증과 무기폐 및 폐렴 증상으로 치료를 받은 후 입원치료 중 구토 발생하여 석션, 기도삽관 등 처치하여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5.4. 중순경부터 전신상태 저하, 저산소증과 무기폐 및 폐렴증세로 ㅇ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호전되어 5.12. 피고병원에 입원하였음. ②6.23. 7:30 조식 후 구토가 발생하여 음식물 석션, 기도삽관, 중환자실 전실 및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았으나, 6.28. 16:05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진단 및 처치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심폐소생술 당시 과량의 수액투여를 하게 되면 폐수종 발생의 위험성이 존재하는데, 석션을 통한 묽은 가래가 다량으로 나온 기록이 존재하는 점에 비추어, 다량의 장액성 가래로서 폐수종의 증상으로 의심되므로 흉부 X-ray 검사 등으로 확인이 필요하며, 망인은 기관내 삽관을 한 후 기관지 내 튜브의 위치가 적절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더욱 흉부 X-ray 검사가 필요했음에도 이를 하지 않았으며 흡인성 폐렴이 의심되면 흉부 X-ray 검사와 원인균에 대한 배양검사 등을 시행하여야 하고 항생제는 폐렴이 걸린 상황 및 환자의 상태에 따라 경험적으로 선택한 후 배양검사결과 및 임상경과에 따라 항생제를 조절해야 하는데, 피고는 망인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영상학적, 혈역학적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고, 흡입성 폐렴 환자에게 우선적으로 선택되는 적절한 항생제가 아닌 일반 항생제를 사용하여 망인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아 망인의 상태를 악화시킨 과실이 있다는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망인에게 심정지가 발생하였을 당시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에피네프린은 1mg(1A)을 3-5분마다 투여하도록 되어있음에도, 피고는 망인의 심폐소생술 시간에 비하여 에피네프린을 과다하게 투여하였으며 그로 인해 망인에게 급성폐수종 및 심장리듬의 이상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결국, 피고의 진단 및 처치상 과실 등으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