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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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8가합579257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당뇨병 치료 중 당뇨족에 대한 상담을 한 후 20여 차례에 걸친 치료를 받았으나 조직괴사로 인한 족지절단술을 시행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피고병원에서 당뇨병 치료 명목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2017.12.6. 의사가 아닌 피고로부터 당뇨족에 대한 치료방법 등 상담을 받았음. ②피고의 지시에 따라 진료비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총 1억 2,500만 원을 지급하여 당일부터 2018.3.9.까지 약 20여회 진료를 받았음. ③피고는 치료 명목으로 마늘주사 등을 정맥 투여하는 등 진료행위를 하였는데, 망인의 증상이 악화되어 발가락을 잘라야 할 정도가 되었음. ④2018.6.29. J병원에 입원하여 7.9. 괴사조직 제거술 및 국소피판술을, 7.20. 족지절단술을 각 시행 받았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는 의사가 아니고 당뇨족에 대한 치료방법을 알고 있거나 이를 치료할 능력이 없음에도, 망인을 기망하여 망인으로부터 재물을 편취하고 망인에게 위 진료행위를 망인의 증세를 악화시켜 망인 및 원고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망인 및 망인의 가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기왕치료비 : 160,528,000원 (2)기타 공제액 : 80,000,000원(손해배상 합의금) (3)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자녀(5,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피해로 인한 고통의 정도, 가행위의 동기와 원인, 고의의 정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4)*상속 : 배우자(43,083,428원), 자녀2(각 28,722,285원) (5)**합계 : 110,527,99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