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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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20가단119593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약물자동주입기로 바소프레신을 투약하던 중 투약속도를 잘못 조작하여 과량으로 투약 후 3일 경과하여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2013.9.23. 담당의 처방에 따라 약물자동주입기로 바소프레신을 9cc/hr의 투약속도로 투여받았음. ②22:00 약물자동주입기를 조작하던 중 투약속도를 70cc/hr로 잘못 입력하여 이때부터 22:47경에 발견될 때까지 바소프레신을 과량 투여받았음. ③망인은 약물 투약 후 3일이 경과한 후 9.26.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투약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들들이 주장하는 사실을 모두 그대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행위가 민법 소정의 위법성을 인정할 정도에 이르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투약사고로 인한 자신에 대한 형사절차에서 과실로 투약사고를 저지른 점은 인정하면서도 위 사고와 망인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다투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의자나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형사소추를 피하거나 처벌을 감면받기 위하여 방어할 권리가 있고, 위 방어권의 행사는 헌법과 형사법이 보장하는 피의자나 피고인의 권리로서 그와 같은 권리의 행사가 허위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증인에게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위증을 교사하는 등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위법한 방법으로 다투고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등 방어권의 남용으로 인정될 정도에 이르지 않는 이상 다양한 방법으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바, 피고가 자신에 대한 형사절차에서 한 원고들 주장과 같은 언동들이 방어권의 범위를 넘은 방어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