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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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18가단219707 |
| 사건분류 | 경과(기타) |
| 성별/나이 | 불상/81세 |
| 사건요약 | 치매 증상으로 입원치료 중 병실 내 환자에게 칼에 의한 복부자상 상해를 입고 수술을 받은 후 전원하여 다시 재전원 조치하였으나 의식불명 상태로 있던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4.5. 치매 증상 등으로 피고1.병원에 입원하여 간병을 받던 중 2015.11.16. 09:00 병실 내에서 다른 환자에게 칼로 복부를 찔리는 상해를 당하였음. ②망인은 09:35 킬에 찔린 채 간병인에게 발견되어 구급차를 이용하여 피고2.병원으로 전원되어 12:38 응급실에 도착하였음. ③13:52 소장 부분절제술, 장간막 손상부위 봉합술, 소장천공봉합술 및 배액관 삽입술을 시행받았음. ④11.23. 피고1.병원으로 전원을 의뢰하여 11.27. 재전원에 동의하자 12.1. 피고1.병원으로 재전원하였음. ⑤12.2. 망인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동공반응 +/+(2mm, 2mm), 강한 자극에도 반응 없음, 얕고 느린 호흡 양상, 활력징후는 혈압 80/50, 심박수 96, 체온 38.8, 호흡수 14, 동맥혈산소포화도 96%로 측정되었음. ⑥12.3. 16:20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1.병원의 과실 관련, 1)환자 관리 및 보호의무 위반 여부 : 망인은 상해사고가 없었다면 가까운 시기에 사망에 이를 만한 기저질환이 없었던 점, 일반적으로 병원 내에서 입원 환자들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가위, 칼 등 날카로운 도구, 라이터 등 인화성 물질, 담배, 술 등 반입이 금지되어 있는 점, 소외는 병실 서랍에 있던 제3자 소유의 과일칼을 꺼내어 망인의 복부를 찌르는 상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는 피고1.병원에서 평소 입원 환자 또는 보호자 등이 이러한 위험한 물건을 반입 소지하지 않도록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입운 환자에 대한 관리 및 간호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상해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 상해사고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른 것이 분명한 이상 의료진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 2)전원조치 지연의 과실 여부 : 의료진은 상해사고가 발생한 후 40분이 지나서야 사고 발생 사실을 발견했고, 전원조치를 지연하여 피고2.병원 응급실에 도착하도록 하였으며 의료진도 망인을 빠르게 응급조치를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나, 위 상해사고 발견 후 3시간 정도가 지나 망인이 피고병원 응급실에 도착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가 밝혀지지 아니한 점, 망인에 대한 수술 조치는 적절하였다고 평가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1.병원 의료진에게 전원조치를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무리하게 재전원 요청하고 망인의 상태를 알려주지 아니한 과실 여부 : 망인의 치료기간이 길어져 진료비 부담이 증가하자 피고2.병원에 반복적으로 재전원시켜 달라고 요청한 점, 으료진으로부터 망인이 마비성 장폐색증이 재발되어 상태가 안 좋아졌다는 사실을 듣고 위 사실을 원고들에게 전달하지 아니한 채 망인을 J병원으로 재전원한 점 등에 비추어, 재전원 과정에서 망인 및 원고들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4)재전원 이후 응급조치 및 상급병원으로 전원 조치를 하지 아니한 과실 여부 : 망인이 상해사고로 복부자상을 입고 그로 인한 장폐색 및 폐부종으로 사망한 것은 분명한 반면에, 피고2.병원에서 피고1.병원으로 재전원 조치 자체가 잘못되었다거나, 재전원 후 피고1.병원 의료진의 응급조치 및 상급병원으로 전원조치의무 위반이 있다거나 그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5)진료기록부 및 진단서 허위 기재 여부 : 피고1.병원의 입원차트 기재 내용은 문언 해석상 전언임이 분명하고 망인이 의사표시한 시점도 표시되지 아니한 점, 병사와 외인사의 구별 기준이 반드시 분명한 것은 아니어서 종래부터 혼용 또는 오용되어 왔던 점 등에 비추어, 위 각 기재가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허위 기재로 보더라도 이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거나 망인과 원고들이 어떠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2. 피고2.병원의 과실 관련, 1)전원 후 응급조치를 지연한 과실 여부 : 상해사고 발견 후 3시간 정도가 지나 망인이 피고2.병원 응급실에 도착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가 밝혀지지 아니한 점, 의료진의 망인에 대한 수술 조치는 적절하였다고 평가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에게 전원 후 응급조치를 지연한 진료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재전원 당시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재전원 당시 원고는 당시 피고2.병원이나 피고1.병원에 망인과 동행하지 아니한 점, 자진퇴원 요청서는 피고2.병원 간호사가 원고와 통화한 후 팩스로 받은 것에 불과하고, 위 요청서를 징구하였다고 하여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원고가 위 의료진으로부터 망인이 마비성 장폐색증이 재발되어 악호되었고, 좀더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사정을 자세히 설명 받았다면, 피고2.병원의 의료서비스 수준이 훨씬 높고 피고1.병원 측이 피고2.병원 진료비를 부담해 주기로 한 상황에서 굳이 재전원에 동의할 이유가 없는 점, 피고2.병원 의료진은 피고1.병원 행정부장의 강력한 요청을 받고 원고로부터 형식적인 자진퇴원요청서를 제출받은 후 망인을 재원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재전원 과정에서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피고들의 책임 상호관계 : 망인이 사망한 부분에 관하여 피고1.병원 의료진의 환자관리 및 간호상 과실과 소외의 상해행위가 객관적으로 관련 공동되므로, 위 의료진의 사용자인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 관계에 있다. 또한, 재전원 과정에서 망인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된 부분에 관하여 피고1.병운 행정부장의 불법행위와 피고2.병원 의료진의 설명의무위반이 객관적으로 관련 공동므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공동불법행위 관계에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의 연령 및 기망증은 망인이 상해사고로 인한 장폐색 및 폐부종에서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하는데 상당히 기여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고령)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11,338,600원 ②향후치료비 : 4,638,67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6,390,908원(15,977,270원×0.4) (4)위자료 ①금액 : 망인(40,000,000원), 배우자(8,000,000원), 자녀3(각 4,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원고들의 가족관계, 상해사고, 재원전 경위 및 결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합계 : 40,613,13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