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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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청주지법 2019가단32095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당뇨 환자에 대한 우측 하지 족부 궤양이 진행되자 치료를 받던 중 녹농균 감염이 의심되어 세균배양검사 결과 MRSA 검출되어 항생제 변경 투여 및 대학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으나 무릎 이하 부위 절단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당뇨를 인슐린 주사로 조절하여 오던 환자로서 2019.5.13. 무렵부터 우측 하지 족부에 궤양이 시작되어 C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음. ②5.20.부터 피고병원에서 당뇨 합병증에 의한 감염을 동반한 족부궤양 및 괴저 등 진단을 받았음. ③5.21. 수혈을 하는 한편 발로 땅을 딛지 않도록 휠체어 보행교육을 하고 당뇨 조절을 시행하였음. ④5.27.까지 소독, 드레싱, 범용 항생제 파지돈 투여를 하였는데, 녹농균 감염증이 의심되어 세균배양검사를 하기로 하였음. ⑤5.29.배양검사 나오면 내과 협진 하여 항생제를 변경하기로 하였는데, 6.3. 검사결과 MRSA가 검출되자 반코마이신으로 항생제를 변경하여 투여하였음. ⑥6.5.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권유하여 6.7. D병원을 거쳐 ㅊ대학병원에 입원하였는데, 6.11. 중족골 이하 절단술을 받고, 6.25. 슬관절 아래 부위 절단술을 다시 받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 : 감정의는 원고의 족부 궤양은 당뇨병의 기저질환으로 인한 것이라고 하면서 필요한 초기검사와 관련하여 시진, 문진, 촉진으로 족부의 혈류상태를 확인하고, 감염, 당뇨, 당뇨합병증을 파악하기 위한 혈액검사, 발목 상황 지수측정검사, 세균검사, 하지동맥 조영술, MRI 등이 필요할 수 있으나, 그 시행에 관한 특별한 권고 기한은 없으며 환자의 상태 파악을 위하여 점차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고, 시진, 문진, 촉진 등으로 환자의 상태는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는 점, 실제로 의료진은 시진 등과 혈액검사를 거쳐 원고의 증상을 당뇨병성 족부 궤양을 동반한 당뇨병으로 최종 진단하고 혈당을 조절하고 1차적인 치료로 범용항생제를 투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MRI검사 등 각 검사를 거치지 아니한 것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 보기 어렵다. 2. 세균배양검사 지연 및 항생제의 선택 및 투여 지연의 과실 여부 : 원고에게 검출된 MRSA는 대부분의 항생제에 감수성이 있고 피고가 초기 사용한 파지돈 역시 위 균에 감수성ㅇ 있는 적절한 항생제에 속하며, 감정의는 원고가 항생제로만 치료가 되지 않았던 상황으로 추정된다고 하고 있는 점, 절단술이 필요한 환자라 하여도 감염에 의하여 생명에 지장이 없고 괴사가 급속도로 진행되지 않는 한 외과적 수술은 응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원고의 경우 초기 응급수술이 절단 부위의 정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세균배양검사 및 항생제의 투여와 관련하여 과실 있고 그로 인하여 하지 절단에 이르렀다거나 그 절단부위가 확대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3. 괴사조직 절제술 미시행 등 과실 여부 : 피고병원에서 치료할 당시 원고에 대한 괴사조직 절제술이 필요하고 시급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별다른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