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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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창원지법 2018가단3536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만성 간경화 및 간경화 합병으로 인한 기저 복수증, 말초부종 등 진단을 받아 부종 치료 후 퇴원하였으나 간성혼수상태로 응급실 입원 및 집중치료 중 상태 악화로 전원 조치하였으나 간경변증 및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미열, 부종 등 증상으로 2017.8.2.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각종 검사결과 만성 간경화, 만성 빈혈상태로 전신장기 약화, 백혈구 감소 등으로 세균과 바이러스 감염 의심, 뇌전증 장애, 간경화 합병으로 인한 기저 복수증상, 말초부종 등 진단을 받았음. ②8.15까지 입원 중 항바이러스 치료 등을 받으면서 발열 등 증상은 호전되었다가 다시 간경화합병증 중 다리부종 등이 발생하여 이뇨제 처방 등 부종치료를 받았음. ③8.20. 이후 부종 증상이 개선되기 시작하여 9.6. 퇴원하였음.(1차 입원) ④9.7. 간성혼수상태로 다시 피고병원 응급실에 입원하여 9.12.까지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받은 이후 9.21. 장기 병원으로 전원하기 위하여 퇴원하였음.(2차 입원) ⑤퇴원 직후 ㅂ대학병원 응급실로 전원되었으나 간경화증과 경련 등 뇌전증에 대한 별다른 호전이 없어 ㄱ병원에 전원 후 다시 의식저하 되었음. ⑥K병원 응급실에 전원하여 간성혼수 의증 진단 후 급성치료 받고 장기입원을 위하여 12.6. L요양병원에 입원하였음. ⑦좌측 편마비, 강직에 대한 약물치료, 재활치료를 받던 중 2018.6.17. 뇌전증 지속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간경변증 및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진료기록을 조작한 위법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의 작성 일시는 이미 전산화 된 내용들로서 피고들 주장과 같이 실시간 기재되는 피고병원의 간호기록지를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서 사실과 달리 기재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진료기록지 중 일부 망인의 보호자에 대한 기재 부분은 환자본인에 대한 것이 아닌데다가 피고의 주관적 느낌으로서 사실관계를 기록한 것도 아니므로 의료기록 작성의 진위 판단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결국, 피고의 진료기록 자성내용에 어떤 위작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망인의 사인은 기저질환인 간경화, 이로 인한 뇌전증 등이 진행된 결과로 보이는바, 망인의 사망에 어떠한 인과관계 있는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달리 어떤 위법행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사실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