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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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2나868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58세 |
| 사건요약 | 난소 낭종 및 골반 유착으로 진단 하에 나소 낭종과 골반 유착에 대한 수술을 받은 후 복막염 발생으로 결장루 설치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아랫배 통증을 느끼고 2009.9.22.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왼쪽 나소 난종 및 골반 유착 진단 및 입원하였다. ②의료진은 9.23. 원고에 대하여 좌측 난소부분 절제술 및 배액관 삽입을 포함한 골반 장기 박리술을 실시하였다. ③원고는 시술 직후 심한 복부 통증과 팽창을 호소하여 9.24. 심한 고통을, 9.25. 계속적인 복부 통증을 다시 호소하였다. ④의료진은 9.26. 계속된 원고의 호소에 따라 엑스레이촬영, CT촬영, 혈액검사, 항생체 투여 등 시행하였다. ⑤원고에게 복막염 의심 하에 00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여 의료진은 전원 당일 원고의 절제된 좌측 난소에 바로 인접한 에스상결장에 약 1cm의 천공이 발견하였다. ⑥원고는 복막염 진단 하에 결장루설치술을 시행 받았으며 10.10. 퇴원한 후 2010.1.26. 다시 입원하여 1.28. 결장루복원시술을 받고 2.9. 퇴원하여 복막염에서 회복되었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시술 및 치료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이 사건 시술 및 치료과정에서 당시 의학수준에서 요구되는 조치를 소홀히 한 피고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복막염 등 악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원고의 복막염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가 시술 전에 받았던 자궁적출술로 인하여 장유착이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19,172,155원 (2)기왕치료비 : 7,250,292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15,853,468원(26,422,447원☓0.6) (4)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자(1,0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연령과 성별, 원고들 사이의 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5)*합계 : 21,852,468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2010가단216614) ※판결변경 : 원고 패소(1심판결)->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