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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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7가단5014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유방확대 성형수술을 받은 후 보형물이 가운데로 몰리게 되어 재수술을 받았으나 상태 변화 없이 악결과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6.7.13. 피고로부터 유방확대 성형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직후부터 가슴 중앙 부분이 들뜨고 보형물이 가운데로 몰리게 되었다. ②원고는 피고로부터 8월 초순경 가슴 중앙 부분을 꿰매는 시술을 받았는데 원고에게 흉터만 더 늘어나게 되었다. ③이후 원고는 9.5. 피고로부터 재수술을 받았는데 오히려 가슴 중앙 부분이 처음보다 더 들뜨게 되고 보형물은 가운데로 몰리게 되었다. ④원고는 현재 여전히 가슴 중앙 부분은 들떠있고 보형물은 가운데로 몰려 있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유방확대 성형수술을 시술할 때까지 피고는 원고에게 250cc의 보형물이 적합하다는 이야기 외에는 피고 등 의료진은 유방확대 수술의 방법이나 과정 및 그 외에 부작용 등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을 들은 일이 없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삽입할 보형물의 크기를 선택함에 있어 원고의 신장, 가슴둘레, 흉곽의 모양, 유방의 형태 등 제반 사정을 면밀히 검토한 후 선택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무를 해태하고 원고의 가슴둘레에 비하여 너무 큰 보형물을 선택·삽입한 과실이 있다. 다음으로 피고는 유방확대 성형수술을 함에 있어 필요 이상으로 박리를 하는 수술상 과실을 범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과실로 원고에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였는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모두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46,726,5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조정성립이 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 18,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