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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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북부 2004가합6195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분만을 위한 입원 후 양수가 자연 파막되어 제왕절개수술 준비 중 산모의 심박수 감소 및 혈압 저하 발생하여 약물 투여 및 전기충격술 등 응급 처치를 하던 중 간열상을 입어 2차례 걸쳐 간열상 부위 수술을 받았으나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혼수상태에 이르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경산부로서 2004.2.5. 15:00경 임신 39주 5일 상태로 개인 산부인과를 찾아 진료를 받은 결과 자궁경부 2cm, 경부소실 50%, 태아하강도 –3로 양호한 상태였다. ②원고는 진료과장의 지시에 따라 15:30경 유도분만을 위하여 입원 후 다음날 06:50경 전공의는 옥시토신을 분당 8방울씩 주입하기 시작하였다. ③태아심음 모니터링 중 09:00경 원고의 양수가 자연 파막되고 태아심박동 분당 130-160회, 자궁경부 3cm, 경부소실은 50%, 태아하강도 –3인 상태였다. ④09:10경 태아심박동 158회/분인 상태에서 원고가 어지러움을 호소하여 옥시토신의 투입을 중지하고 산소를 공급하였다. ⑤09:15경 원고에게 경련이 발생하여 전공의는 원고의 기도를 유지하고 진정제 바륨 1앰플을 정맥주사 한 뒤 09:16경 제왕절개 수술을 준비하였다. ⑥의료진은 09:17경 원고를 수술실로 이송하여 근육이완제를 투여한 후 제왕절개수술을 위한 피부 소독을 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동맥혈산소분압이 38%이고 혈압이 체크되지 아니한 혼수상태였다. ⑦원고에게 강심제인 도파민 및 혈압상승제 에피네프린을 투여하고 복부를 절개하여 09:34경 신생아를 분만하였다. ⑧원고의 심박수가 수술 도중 30회 이하로 감소하면서 심정지가 발생하자 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심장마사지 2회를 시행한 뒤 전기충격술을 3회 시행하였다. ⑨원고의 심박수는 회복시켰으나 처치 과정에서 원고의 간에 열상을 입게 하였고 10:00경 수술을 종료한 뒤 10:30경 원고를 중환자실로 이동하였다. ⑩의료진은 원고를 중환자실로 이동시킨 뒤 혈압유지를 위하여 도파민과 에피네프린을 계속 주입하고 혈액추적검사를 하였으며 농축 적혈구를 수혈하는 등 조치를 시행하였다. ⑪13:45경 원고의 두부 CT촬영 결과 특이소견이 없다는 진단을 한 후 원고에게 농축적혈구 수혈 및 이뇨제 등을 투여하는 등 처방을 하였다. ⑫원고의 상태를 감시하던 중 복부팽만 증상이 발생하자 2.8. 20:30경 원고에 대하여 개복술을 시행하여 간좌엽의 혈종과 함께 간피막의 열상이 있어 이로 인하여 심한 출혈이 발견되었다. ⑬이후 지혈이 되지 않아 간피막을 봉합한 후 지혈을 위하여 거즈 5장으로 압박을 시행하는 1차 수술을 시행하였다.(1차 수술) ⑭2.9. 14:00경 지혈 여부 확인 및 거즈 제거를 위하여 간열상 부위를 완전히 봉합하고 출혈 부위를 지혈한 후 헤모박을 삽입하는 수술을 시행하였다.(2차 수술) ⑮수술 후 원고는 양측 대뇌반구의 급성 뇌부종이 발생하여 저산소성 뇌손상 진단을 받은 후 2.20. 두부 CT촬영 결과 양측 대뇌반구의 여러 부위에 부종이 남아있었다. ⑯2.26. 두부 CT촬영 결과 좌측 두정엽 피질의 급성 출혈 의증의 방사선 소견이 있었고 원고는 현재까지 의식이 없는 혼수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옥시토신을 투여한 과실 유무 판단 : 원고에게 옥시토신을 주입하고 원고의 양수가 자연 파막되면서 유도 분만을 진행하던 중 원고가 어지럼움을 호소하여 옥시토신의 투입을 중지하고 산소를 공급하였으나 원고에게 경련이 발생하고 혈압이 100/60mmHg로 하강하였으며 의식상태가 혼미해졌고 제왕절개 수술 도중 혈압이 측정되지 않고 심정지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며, 원고에게 나타난 증상들이 옥시토신의 일반적인 부작용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옷시토신이 과다하게 투여 되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고 옥시토신은 산부인과에서 유도분만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합성 제재로서 당시 특별히 옥시토신의 투여가 금지되는 증상이 없었던 원고에 대하여 의사가 옥시토신의 부작용을 미리 예상하고 그 투여를 금지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유도분만을 위하여 원고에게 옥시토신을 투여한 행위에 의사로서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추인하기에 부족하다. [2]심폐소생술 도중 간열상을 입힌 과실 유무 판단 : 원고에게 발생한 위 저산소성 뇌손상의 발생시점 및 발생원인은 원고의 경련 후 수술 중 심폐소생술을 할 때까지 혈압 및 맥박의 하강 등 활력 징후가 불안정하였던 시기에 혈압과 맥박 하강으로 인하여 중추신경계로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달리 간열상으로 인하여 원고의 뇌부종에 의한 뇌손상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설명의무 위반 유무 판단 : 원고는 경산부로서 분만 당시 심장혈관계 기능 이상, 콩팥기능 이상,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아두골반불균형, 태아의 위치 이상에 따른 난산, 골반협착, 자궁의 과다진통, 병적인 양수과다증이나 거대아, 다태임신 등 증상도 없었고 6명 이상의 분만력이 있는 경산모나 자궁파열의 위험이 있는 산모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옥시토신 투여가 금지되는 상황이 아니어서 제왕절개 수술이 필요한 환자가 아니었음에도 원고에게 자연분만이 아닌 제왕절개 수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설명하거나 선택의 기회를 부여할 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제왕절개 수술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설명하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에게 설명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