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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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북부 2007가단71940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30세 |
| 사건요약 | 양수파막으로 내원 및 검사결과 분만에 임박하여 분만촉진제 투여 후 분만을 시행하던 중 회음부 절개 및 질식분만으로 신생아 출산한 이후 정중 회음절개로 인한 변실금 증상의 후유증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초산부로서 2004.7.18. 06:30경 양수가 터져 피고병원에 전화한 후 07:00경 병원을 찾아 자궁 검사 및 분만촉진제를 투여하였다. ②분만실로 옮긴 후 피고는 분만 시 회음절개의 필요성, 회음절개 내용, 회음절개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은 채 정중 회음절개 방식의 질식분만으로 3,440g 신생아를 분만하였다. ③7.20. 퇴원 후 산후조리를 하는 과정에서 피의 하혈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변이 내의에 묻어나왔고 3개월이 경과했음에도 하혈, 변실금 증세 등이 있다. ④이후 2005.2.19. ㅈ산부인과에서 진찰 받은 후 남은 태반을 다 제거하여야 하고 변이 물어나고 절제 되지 않은 방귀가 나오는 출산시 회음부 절개 과정에서 괄약근을 손상의 소견을 들었다. ⑤원고는 8.2., 2006.7.11.경 00병원에서 회음부 열상 및 괄약근 손상으로 인한 회음벽 복원 및 괄약근 복원 수술을 받았으나 현재 정중 회음절개로 인한 변실금 증상이 남아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화해)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는 회음부 절개시 항문괄약근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를 다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4도 열상은 피고의 정중 회음절개로 인해 발생하였고 정중 회음절개의 경위 열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대한 전문가로서 피고는 충분히 열상의 발생가능성을 예견하고 봉합하는 과정에서 직장과 항문괄약근의 손상 여부를 확인하고 항문괄약근의 손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후유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원고에게 회음부 4도 열상의 상해를 가했으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152,164,699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 7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