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05가합3522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38세 |
| 사건요약 | 출산에 임박하여 검사결과 완전전치태반 진단 하에 분만수술 중 과다출혈로 인하여 산모가 위험에 처하자 전원 및 수혈 등 처치를 하였으나 겨우 생명을 유지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경산부로서 둘째를 임신하여 친정집 인근의 피고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아왔다. ②원고는 진찰을 받던 중 출산에 즈음 검사결과 완전전치태반 진단을 받아 수술에 대비하여 수혈을 위한 혈액 준비를 권유받았다. ③피고는 분만시술 중 과다출혈로 산모의 생명에 위험을 느끼자 신생아 출산 직후 원고를 ㅈ병원으로 이송 조치하였다. ④ㅈ병원에서 과다출혈로 원고에 대한 수혈로 혈액 58팩(20,000cc)을 공급하였으나 예후가 불량하여 중환자실로 옮겨진 후 겨우 생명을 유지하게 되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는 통상적으로 검사결과가 원고와 같이 완전전치태반인 경우에는 산부인과 의사들은 자신이 수술을 하지 않고 대학병원에서 가서 분만 수술을 권하고 하는데 피고는 원고가 완전전치태반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도 과다출혈로 인하여 생명의 위험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과다출혈을 대비하여 충분한 혈액을 준비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수술을 시행하여 원고로 하여금 산부인과 영역에서 수술부위에 피가 응고되어 굳어있고 비뇨기관 영역에서 소변시 통증이 심하고 소변이 자주 마려운 것 같아 소변을 보아도 보았는지 안 보았는지 뒤 끝이 개운치가 않고 항상 아랫배가 더부룩하고 통증을 느끼도록 하였는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35,419,137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조정성립이 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 8,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