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인천부천 2007가단2161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임신 진단 후 통원치료를 받던 중 하혈 증세를 호소하여 진찰결과 계류유산이 확인되어 소파수술을 받은 후 다시 임신 진단을 받았으나 자궁경부무력증 진단 하에 조기출산을 하였으나 태아는 이미 사망하였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4.2.11.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찰한 결과 임신 5주 진단을 받았다. ②원고는 2.19., 2.26., 3.10., 3.12., 3.17.경 피고병원에 통원 치료를 받던 중 당시 하혈 증세를 호소하였다. ③원고는 4.20. 피고병원에서 진찰받은 결과 태아가 이미 자궁내에서 사망하여 계류유산된 사실을 발견하여 4.21. 소파수술을 받았다. ④원고는 소파수술을 받은 지 1시간이 경과한 후 질출혈이 있어 자궁수축이 이우러지지 않은 상태를 보였다. ⑤이후 원고는 5.10.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였다. ⑥원고는 7.14. 다시 피고병원에 내원 및 진찰 결과 임신 5주 2일 상태였다. ⑦원고는 7.20.부터 11.19.경까지 약 18회 걸쳐 피고병원에 통원하며 진찰을 받았는데 8.1., 9.8. 각 피고에게 출혈증세를 호소하였다. ⑧원고는 11.25. 00병원에 내원하여 진찰받은 결과 자궁경부무력증 진단을 받고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양막감염 진단을 받고 태아를 조기출산하였는데 출산 당시 태아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첫째아이 임신과 관련하여, 진료 및 치료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원고는 피고병원을 내원할 당시 주로 하혈증세를 호소하였는데 출혈을 동반한 12주 미만의 임신의 경우 자연유산의 가능성이 50%정도에 이르며 이러한 경우 유산을 방지할 수 있는 특별한 치료법이 없는 점에 비추어, 원고의 첫째아이가 유산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진료함에 있어 과실이 있었다고 추인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가 소파수술을 하기 전에 원고에게 수술로 인하여 예상되는 범발성 혈액응고장애, 패혈증, 출혈 등 합병증에 대하여 설명한 후 원고와 원고의 남편으로부터 수술동의서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나아가 소파수술 후 원고에게 사망이나 기타 보행장해 등 예기치 못한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음을 인장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2]둘째아이 임신과 관련하여, 진단 및 진료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원고가 자궁경부가 열리는 자궁경부무력증 증세를 보이기 시작한 2004.11.25. 이전에 원고에게 위 증세를 예견할 수 있는 징후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피고가 종전에 무통개대나 양막파열 등 증세를 보인적이 없는 원고에게 자궁경부무력증이 나타날 것을 미리 예측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고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에 대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