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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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07가단8628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수술 중 요관 손상으로 봉합 및 요관 풍선삽입술을 받은 후 통증으로 검사 후 요관 꼬임과 협착이 발생하여 재수술을 받았으나 자궁부위 통증 등 수술 후유증을 겪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수술 중 요관이 손상되는 상해를 입어 봉합수술과 요관풍선 삽입술을 받았다. ②이후 요관풍선 교체수술 및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통증이 계속되어 상태 호전이 되지 않자 검사결과 요관꼬임 및 협착현상이 발생하였다. ③원고는 ㅇ병원에서 2007.1.10., 1.11., 1.13., 1.23. 각 통원치료와 각종 검사를 받았다. ④원고는 1.25.부터 1.27.까지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요관수술을 받았으며 2.20. 중간치료 및 검사를 거처 3.1.부터 3.3.까지 입원치료를 하면서 요관풍선 확장수술을 받았다. ⑤원고는 재수술 이후에도 수술 후유증과 자궁부위 통증으로 ㅅ병원에서 4.3., 5.8., 5.15., 11.6., 11.13., 11.27. 12.11., 12.21.에 각 각종 검사와 통원치료를 받는 등 주기적 통원치료를 받았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조정)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의 과실로 인한 수술행위로 뜻하지 않게 요관수술 등을 받은 바 피고병원에서의 수술이 잘못되어 ㅇ병원에서 다시 재수술을 받고 그 후 통원치료 기간 중에도 자궁부위에 통증이 생기는 등 건강이 좋지 않아서 육체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은 바 있고 또한 그 부위가 부위인 만큼 정신적으로도 큰 스트레스를 받는 등 심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다. 또한, 원고는 평생을 몸속 요관에 고무풍선을 끼고 살면서 그로 인한 후유증으로 자궁 및 요관 통증을 평생동안 육체적 고통을 참고 살아야 하는 지경이 되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80,517,18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조정성립이 되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원 13,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