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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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10가합9118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근긴장성 근이영양증 환자인 산모에 대한 시험관아기 시술 후 착상에 성공하여 태아 감시 및 경과관찰 중 양수과다증으로 임신 34주 6일째 신생아 출산하여 유전자검사 결과 선천성 근긴장성 근이영양증 확진을 받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7.9.30. 피고병원에 최초 내원한 후 임신을 위한 처치 및 상담을 받았고 이후 1998.1.6. 및 4.25. 임신 상담을 위해 내원하였다. ②원고는 2001.3.22.경 임신이 되었지만 태아의 심박동이 없어 4.4. 임신 7주 만에 임신중절수술을 시행받았다. ③수술 후 원고는 앉았다 일어나면 허리가 뻣뻣해져 부드럽게 움직이지 않으며 자주 넘어지는 증상을 호소하며 00병원을 내원하여 근긴장성 근이영양증 의심되어 근전도검사를 시행받았다. ④원고는 7.2. 재차 증세를 호소하여 **병원에 내원하여 의료진은 근긴장성 근이영양증을 확인하기 위해 유전자검사를 시행받았다. ⑤그 후 5개월이 지나 2002.8.19. 다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우측 난관 절제술을 받은 후 9.10., 10.11. 두 차례에 걸쳐 배란유도제 처방을 받았다. ⑥2003.8.20. ##병원에 내원하여 9.3. 근신경전도검사를 통한 근긴장성 근이영양증 결과를 통보받았다. ⑦원고는 2006.3.21.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배란유도제 처방을 받았으나 임신이 이루어지지 않자 시험관아기 시술을 받기로 하고 5.16. 진료 후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였다. ⑧시험관아기 시술을 통하여 7.21. 수정된 배아를 8.28. 착상시켜 임신에 성공한 이후 태아는 특별한 징후를 보이지 않았다. ⑨의료진은 산모가 고령이고 초음파 검사결과 태아에게 다운증후군 등 염색제 이상질환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11.5. 양수검사를 시행하였다. ⑩임신 26주차 2007.1.20. 조기진통 증상 및 양수과다증으로 피고병원에 입원한 후 증상 완화가 없자 3.9. 타 병원으로 전원하여 3.23. 임신 34주 6일 만에 신생아를 출산하였다. ⑪신생아는 출산 직후 자가 호흡이 없어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중 3.27. 유전자검사 결과 선천성 근긴장성 근이영양증으로 확진되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검사 및 진료상 과실 여부 : 원고는 임신을 하더라고 태아가 근긴장성 근이영양증에 걸릴 확률이 낮다고 판단하여 시험관아기 시술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임신을 할 생각으로 피고병원에 찾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착상전 유전진단이 유전질환의 유전여부를 확인하는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생명윤리상 한계가 있으므로 어느 경우에나 유전자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부모의 유전질환이 유전자검사 등을 통해 확진되는 등 태아가 그 유전질환을 가질 것으로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임의로 착상전 유전진단을 시행할 수도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를 위해 시험관아기 시술 및 산전 진찰을 하면서 착상전 유전진단이나 양수 유전자검사를 시행하지 않은데 대해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시험관아기 시술을 시행하면서 일반적으로 원고에게 착상전 유전진단을 먼저 받아보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착상전 유전진단의 법적 근거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최근에서야 시행된 사정 및 시험관아기 시술에 비해 극소수의 병원에서만 착상전 유전진단을 시행하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원고에 대한 시험관아기 시술 당시 착상전 유전진단이 일반화된 시술방법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근긴장성 근이영양증과 선천성 근긴장성 근이영양증이 유전질환이고 착상전 유전진단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 원고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