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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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10가합19443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분만촉진제 투여 및 유도분만 진행 중 분만시간이 길어져 회음부절개 및 흡입분만으로 변경 시행하여 신생아 출산하였는데 호흡곤란과 빈호흡이 관찰되어 기관삽관 후 앰부배깅을 시행 및 전원 조치하였으나 저산소 뇌병증 소견 하에 입원치료 후 저산소 허혈성 뇌병증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임시 39주 1일째 2007.11.9. 11:00경 00병원에 내원하여 22:00경 유도분만을 위해 입원하였다. ②의료진은 11.10. 00:00경 분만촉진제인 프로페스 질정 1개를 삽입하였는데, 05:40경 자궁경부의 개대 4cm이고 자궁경부 효능도 90%이며 태아하강도 –2인 상태였다. ③06:00경 양막이 파막되어 07:45경 자궁이 완전 개대되었고, 09:35경 분만 2기가 길어져 산모의 상태를 고려하여 흡입분만을 결정하여 회음부절개 및 흡입분만을 시행하여 09:38경 신생아를 분만하였다. ④신생아는 출생 직후 울지 않고 호흡곤란과 빈호흡이 관찰되며 자극에 반응이 없자 의료진은 3L/분의 산소를 공급 및 앰부배깅을 시행하였다. ⑤09:45경 신생아가 흉부견인 등 호흡양상이 불안정하고 처치는 양상으로 산소포화도 수치가 88-89%로 측정되자 기관삽관 후 앰부배깅을 시행한 후 상급병원 전원 결정을 하였다. ⑥10:00경 피고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 전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119구조대 연락하여 10:20경 소아과 의사의 동승으로 앰부백 연결 및 기관삽관 유지한 상태로 10:35경 피고병원에 도착하였다. ⑦의료진은 전원 직후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시켜 당시 산소포화도 95%, 심박수 160회/분, 빈호흡과 흉부함몰이 있었으며 주산기 가사로 추정 진단하였다. ⑧10:40경 기관삽관을 발관하여 10L/분의 산소를 공급하여 산소포화도가 유지되어 공급량을 점진적으로 감소시킨 후 10:45경 산소 공급을 중단하였다. ⑨12:06경 동맥혈가스분석검사가 시행된 결과 산도 7.30, 이산화탄소분압 26.8mmHg, 산소분압 122.6mmHg, 산소포화도 98.2%이었다. ⑩12:50경 말초혈액검사 결과 헤모글로빈 및 헤마토크릿 15.9/47.8, 혈소판 수치 228이었다. ⑪18:30경 무호흡이 발생하여 자극을 주고 산소를 공급하여 회복시켰고 19:00경, 19:55경 각 무호흡이 발생하여 자극을 주고 산소를 공급하여 회복시켰다. ⑫21:10경 기관삽관을 한 후 양압호흡을 시행하여 21:20경부터 인공호흡기를 적용하여 산소포화도를 정상수치로 회복시켰다. ⑬11.11. 뇌CT촬영 검사상 전반적인 뇌부종과 경뇌막하 혈종이, 11.12. 뇌MRI검사 결과 전반적인 저산소 뇌병증 소견이 각 관찰되었다. ⑭11.21. 뇌MRI검사에서 저산소 뇌병증 진행 소견이 관찰되었는데, 영아는 11.25.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였다. ⑮영아는 퇴원 당시 피고병원에서 주산기 가사, 저산소 허혈성 뇌병증 진단을 받은 후 운동·언어·인지 장애 등을 겪고 있는 상태에 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신생아 무호흡에 대한 조치 및 관찰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병원은 지속적으로 신생아의 호흡 수, 심박수 및 산소포화도 등을 점검한 것으로 보이고 경하거나 간헐적인 무호흡이 있는 신생아는 피부 자극이 적절한 치료가 되고 실제 위 의료진의 피부자극과 산소 공급으로 상태 회복되었으며 이후 신생아의 무호흡이 5-6회 반복되고 산소포화도가 50%까지 떨어지자 21:05경 기관삽관을 결정하였으므로 무호흡이 있는 신생아에 대한 적절한 처치방법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피고병원 위 신생아가 전원된 당시부터 산소포화도와 심박수 등을 관찰하는 등 지속적인 감시를 하였고 그 결과를 일정 시간간격으로 의무기록지에 기재하였던 점 및 의료진의 진료 내용과 처치방법 등에 비추어, 신생아의 전원 이후 피고병원 의료진의 관찰, 처치 등의 과정에서 원고들 주장과 같은 가스분석검사 내지 기관삽관 등 조치를 지연하거나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