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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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11가합26462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산전진찰 중 자궁경관무력증 의심되어 자궁경관봉축술을 시행한 후 양수검사 및 비자극검사 등 결과상 특이사항이 없었으나 질출혈 및 자궁수축을 호소하여 분만 진행하여 신생아 출산 및 자궁적출술 시행 후 양수색전증으로 사망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00산부인과에서 산전진찰을 받던 중 자궁경관무력증이 의심되어 2010.7.2.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는데, 7.14. 망인을 입원시킨 후 자궁경관봉축술을 시행하였다. ②8.16. 양수검사상 염색체 수적 이상이나 구조적 이상은 없었고, 8.30. 초음파검사상 전치태반이 확인되었다. ③10.6., 10.27., 11.5., 11.20. 비자극검사(NTS)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는데, 12.12. 질출혈과 자궁수축을 호소하며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다. ④피고병원은 비자극검사를 시행 후 자궁수축억제제인 라보파를 섞은 하트만 용액을 분당 10점적 속도로 정맥주사 하였다. ⑤20:30경 망인의 상태는 안정적이고, 12.17. 10:00경 라보파 투입용량을 분당 5점적으로 감량하는 등 망인의 상태는 23:00경까지 안정적이었다. ⑥망인에게 12.18. 01:20경 손발저림, 어지러움, 청색증 등 이상 소견이 발생되자 피고병원은 01:25경 망인을 분만실로 옮기고 상태를 측정하였다. ⑦01:30 마취과 의사의 도착으로 01:35 기관삽관 후 전신마취 유도 및 에페드린 투여 후 혈압이 100/60mmHg으로 상승하였다. ⑧01:47경 신생아 분만 후 자궁적출술을 시행하였는데, 03:35경 망인의 혈압이 저하되자 도파민, 아트로핀, 에피네프린, 에페드린 등을 투여하였다. ⑨03:50경 응급 심폐소생술 시행 후 04:35경 ㅇ대학병원으로 전원한 후 양수색전증으로 인해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경과관찰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피고병원은 2010.8.30. 정밀초음파검사를 통해 망인의 전치태반을 파악하고 있었고, 12.12. 망인이 입원할 당시부터 라보파를 섞은 하트만 용액, 항생제를 정맥주사하여 12.12.부터 12.17.까지 망인의 상태가 안정적이었던 점, 피고병원이 조기에 제왕절개수술을 하지 않은 것은 태아의 발육부전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망인에게 이상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제왕절개수술을 할 사유는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은 망인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병원이 망인의 경과관찰을 소홀히 하여 제왕절개수술의 시기를 놓쳤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응급조치상 과실 여부 : 피고병원은 망인에게 양수색전증으로 인한 자궁수축부전, 자궁출혈 등 증상이 나타나자 저혈량성 쇼크를 방지하기 위해 자궁적출수술을 시행하기로 한 점, 자궁적출수술을 시행하지 않고 보존적 치료만 하였더라도 망인의 상태가 호전되었을 가능성은 희박한 점, 망인에게 대사성 산증이 나타났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대사성 산증이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중탄산나트륨을 투입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망인에게 양수색전증 증상이 나타났을 때 필요한 응급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원고들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이 망인의 경과를 관찰함에 있어 과실이 있다거나 양수색전증이 나타났을 때 응급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