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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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수원여주 2013가단16505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31세 |
| 사건요약 | 우측 유방에 멍울 및 통증을 수차례 호소하였으나 유방 병변에 대한 조직검사 등을 시행하지 않아 조기 진단 및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여 악성종양으로 진행되어 근치적 유방절제술을 시행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1.8.경부터 오른쪽 유방에 쿡쿡 찌르는 듯한 통증과 혹과 같은 멍울이 잡히는 것을 발견하였는데, 2011.8.22. 유방암 의심을 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다. ②피고는 유방암 진단을 위하여 양측 유방에 대한 X-ray 촬영 및 유방초음파를 시행한 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 ③원고는 우측 유방에 통증이 오랫동안 지속되었고 멍울이 잡힌다고 증상을 다시 호소하였다. ④피고는 우측 유방 촉진 후 별다른 이상 소견이 없다고 하여 좌측 유방에 섬유선종이 의심되어 재검사를 권유하였다. ⑤이후 원고는 우측 유방에 멍울이 계속 잡히고 쿡쿡 찌르는 둣한 통증이 지속되었으나 별다른 이상소견이 없다는 진단을 믿고 생활하였다. ⑥2012.3.경 우측 유방에 이전과 다른 멍울이 하나 더 잡히면서 통증이 더 심해져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유방초음파 검사를 시행 받았다. ⑦검사결과 별다른 이상소견이 없다는 소견을 보였는데, 원고는 멍울이 확실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이 심해지는 증상을 호소하였다. ⑧원고는 6.23.경 위염 증상으로 ㅅ병원에 내원하여 위내시경 검사를 받았는데 당시 유방에 멍울이 잡히고 통증이 지속된다고 호소하였다. ⑨의료진은 유방초음파 검사 시행 후 이상소견이 관찰되어 조직검사가 필요하다고 하여 우측 유방의 조직검사를 시행 받았다. ⑩조직검사 결과 침윤성 유관암 소견이 관찰되었고 유방암 진단 후 상급병원에서 진료 받기를 권유하였다. ⑪7.2.경 ㅊ대학병원에 내원하여 7.4경까지 입원 후 유방촬영, 초음파, PET-CT, 조직검사, 액와 림프절 세포학 검사 등을 시행 받았다. ⑫검사결과 다발성 우측 유방암(3A기)를 진단 받아 이미 병기가 진행되어 액와림프절로 전이가 되었다. ⑬이후 원고는 2012.11.경까지 약 5개월 동안 총 7주기의 항암화학요법 치료를 시행 받았고, 11.21.경 우측 유방의 광범위한 부분의 변형 근치적 유방절제술을 시행 받았다. ⑭2012.12.경부터 2013.1.경까지 총 28회에 걸쳐 방사선 치료를 시행 받았고 현재까지 호르몬 치료 등을 시행 받고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화해)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고가 피고병원에 내원한 후 불과 3개월 만에 유방 악성종양(3A기)을 진단받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원고의 유방 병변에 대하여 조직검사 등을 시행하여 조기에 정확하게 진단한 후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행하지 않아 원고가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하여 원고의 악성종양조직이 증식하게 하고 림프절 등으로 전이되게 하여 원고를 3기에 이르도록 방치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유방의 종양에 대한 진단에 있어서 충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를 진료함에 있어서 악성종양의 가능성이나 이와 관련된 진단방법, 합병증, 그 치료방법, 요양방법 지도 등에 대하여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원고는 조기에 적절한 진료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35,636,33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