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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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북부 2017가합23053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0세 |
| 사건요약 | 조기양막파수로 내원하여 응급처치로 신생아 만출 후 자가호흡이 없어 산소공급 및 앰부배깅 시행 등 처치하면서 경과관찰 중 전원 조치하였으나 두혈종 및 몰딩 증상 발생하여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을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2.는 초산부로 2015.7.경부터 피고병원을 다니며 각종 진료와 검사를 받던 임신기간 동안 태아와 원고의 건강에 특별한 문제는 발견되지 않음. ②임신 38주 5일째 2016.2.28. 05:00경 조기양막파수의 상태로 내원하여 분만을 위하여 입원 후 응급처치를 받아 원고1.을 만출 하였으나 자가 호흡이 없고 울음과 활동성을 보이지 않았음. ③피고는 원고1.을 자극하며 산소마스크로 분당 5L의 산소를 공급하였으나 울지 않았는데, 피고 등 의료진은 앰부배깅 실시하여 계속 자극을 주었음. ④16:30경 카테터를 이용하여 신생아의 코 속에 넣어 자극을 주어도 울음이나 활동성, 반사작용이 없었음. ⑤16:50경 피고는 3차 의료기관으로 전원을 설명하여 17:30경 자극 후 울음 없었으나 활동성과 반사는 약하게 보였고 산소포화도 및 생체활력징후는 정상범위였음. ⑥19:40경 피고는 원고1.의 상태를 설명한 후 3차 의료기관으로 전원을 설명하여 동의를 하여 20:00경 구급차를 통해 전원함. ⑦00병원으로 호송되어 응급실 도착 당시 두혈종과 주형(몰딩)이 있어 신생아중환자실로 입원하여 20:44경 동맥혈가스검사 결과, PH 7.298 였음. ⑧2.29. 양팔을 허우적거리는 양상을 반복하는 등 경련 증세를 보였고, 3.2. 뇌MRI 검사결과 주산기가사,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을 입은 것으로 추정 진단됨. ⑨2017.1. 현재 발달지연, 뇌전증, 저산소성 허혈서 뇌병증으로 최종 진단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경과관찰상 과실 여부 : 원고1.의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은 상당 기간 뇌에 산소공급이 차단되어 뇌기능이 손상되었음을 나타나는 점, 00병원 응급실 도착 당시 머리에서 두혈종과 주혈이 발견된 점 등에 비추어 태아가 산도를 통과하면서 상당한 압박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20:44경 이루어진 동맥혈가스검사에서 PH가 7.7.298로 경한 산증 수치를 나타냈으며 2016.3.2. 뇌MRI결과 주산기가사,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을 입은 것으로 추정 진단된 점, 이후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으로 최종 진단을 받아, 현재 뇌병변 1급 장애인으로 사지마비로 인한 노동능력 100% 상실 상태인 점 등을 종합하면 분만 과정에서 태아곤란증을 겪어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을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들이 비록 태아곤란증을 유발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경과관찰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분만 도중 원고1.에게 산소공급이 부족한 상황을 제때 발견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원고1.이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 입었다고 추정함이 타당하다. [2]응급제왕절개수술 미실시 과실 여부 : 분만 소요시간은 산모마다 개인차가 큰 점, 응급제왕절개술을 하지 못할 금기사항이 없었다는 점을 넘어 피고병원 의료진이 반드시 응급제왕절개술을 선택했어야 한다는 취지라고 보기 어려운 점등에 반드시 응급제왕절개수술만 선택했어야 하고, 그 외의 조치를 취하면 과실이라고 할 수는 없다. [3]피해확대 방지조치 및 응급조치상 과실 여부 : 원고1.은 분만 중 불가역적인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을 입은 것으로 추정되는바, 의료진의 응급조치 시행 시기, 방법, 정도, 그 후 00병원에서 이루어진 조치의 내용과 조치 시기, 각 검사나 조치가 원고의 상태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등에 비추어, 태아 만출 후 의료진의 의료적 조치에 과실이 있어 위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이 유발 내지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4]전원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 여부 : 분만 이후 응급조치가 필요했고 그에 따른 예후 관찰에 필요한 시각, 산소포화도는 정상 범위 내였고 더 이상의 인위적 산소공급은 중단할 수 있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호자에게 최초로 전원가능성을 설명한 시점이 과실 책임을 인정할 정도로 늦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전원을 위한 출발 당시 원고1.의 상태나 호송 거리, 소요 시간 등에 비추어 반드시 의사가 동승하거나 그 도중에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위 의료진이 분만 전에 옥시토신의 부작용이나 응급제왕절개술에 관한 설명을 산모에게 하지 않아 태아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전원가능성을 설명한 시점, 그 사이 행한 조치, 전원지연이나 전원과정에서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을 비롯하여 앞의 사정을 고려하면 지도설명의무 위반이 있다거나 그것과 중한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병원 의료진은 분만과정에서 경과관찰을 소홀히 하여 원고1.이 태아곤란증을 겪고 있음을 발견하지 못했고 그에 따른 조치도 취하지 못하여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을 입게 하였는바,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1.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분만 중 태아에게 주산기 가사, 태아곤란증 등이 발생한 것에 태아와 산모의 신체적 소인도 개재되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2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맥브라이드 표 두부, 뇌, 척수-Ⅸ, 중추신경계 –B), 뇌병변 ②기대여명 : 20.49년(단축)/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 ④금액 : 284,422,556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40,006,687원 ②향후치료비 : 86,632,172원 ③보조구비 : 1,390,70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5인 ②금액 : 576,885,386원 (4)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여명 단축, 책임비율, 피해 정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합계 : 209,866,16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