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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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서부 2015가합3761 |
| 사건분류 | 응급(전원) |
| 성별/나이 | 여/34세 |
| 사건요약 | 유도분만 시행 중 옥시토신 투여 중 태아곤란증 소견 하에 제왕절개술 결정 및 수술 준비 중 경막외 천자 부위 출혈 발생하여 전원 조치하여 응급제왕절개술 통하여 신생아 만출하였으나 산모는 다장기 부전 및 심정지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초산모로서 2009.9.26.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임신 6주 진단을 받은 후 2-3주 간격으로 산전검사를 받아왔음. ②망인은 2010.5.26. 09:20경 유도분만을 위하여 입원 후 피고는 09:40경 옥시토신을 투여하였음. ③20:00경까지 자궁경부 소실이 60%, 자궁경부 개대가 2개 손가락 너비로 머무른 채 진행되지 않자 옥시토신 투여를 중단하였음. ④피고는 5.27. 05:00경 다시 옥시토신을 투여하여 07:10경 진통이 시작되어 양막이 파열되어 자궁경부 소실이 70%, 09:50경 망인에 대하여 경막외 마취를 시행하였음. ⑤10:00경 태아곤란증 소견이 있어 옥시토신 투입을 중단하고 10:10경 제왕절개 수술을 설명하였음. ⑥12:10경 내진 결과 분만진행 실패로 판단하여 제왕절개 수술을 결정하여 12:20경 망인을 수술실로 이동시켰음. ⑦12:30경 잇몸 출혈 및 경도의 인두 부종으로 기도확보가 어려워 전신마취 대신 척추마취를 설명하였음. ⑧망인의 잇몸, 경막외 천자 부위 등 출혈이 멈추지 않자 13:10경 F병원으로 전원 결정하여 13:20경 망인을 전원시켰음. ⑨13:50경 F병원에 도착하여 14:05경 수술실로 이동하여 전신마취 후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시행하여 14:20경 신생아를 만출하였음. ⑩수술 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파종성 혈관내 응고, HELLP 증후군 등으로 인하여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5.28. 16:35 심정지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자간전증을 진단하지 못한 과실 여부 : 망인은 20주 이후 산전검사에서 3.24. 단백뇨 양성(1+), 5.6. 단백뇨 약양성(±)의 결과를 보였으나 동시에 고혈압이 나타난 경우는 없었고, 5.10. 혈압이 148/90mmHg으로 고혈압이었으나 재측정 시 117/83mmHg로 정상범위였고 당시 소변검사에서 단백뇨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산전검사에서 위 자간전증 진단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점, 망인은 5.4. 전후에 있었던 산전검사에서 고혈압 증상을 보이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이러한 증상을 통해 산전검사에서 자간전증을 진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는 망인의 경과를 관찰하면서 유도분만을 시도하였는데 자간전증의 근본적인 치료는 분만으로서 중증의 자간전증이 아닌 경우 옥시토신을 통해 유도분만을 하고 이에 실패한 경우 제왕절개술을 시행하는 것이 권유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에게 망인의 자간전증을 진단하지 못하여 조기분만을 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2]아두골반 불균형을 진단하지 못한 과실 여부 : 피고는 5.26. 09:40경부터 20:00경까지 옥시토신을 투여 하였으나 자궁경부 소실이 60%, 자궁경부 개대가 2F에 머무른채 진행되지 않자 옥시토신의 투여를 중단한 점, 자궁경부 개대가 3cm가 된 무렵부터 2시간 이상 경과한 후 태아하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피고로서는 아두골반 불균형을 진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망인의 아두골반 불균형을 진단하지 못하여 조기분만을 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3]마취 실패 등으로 제왕절개 수술이 지연된 과실 여부 : 피고는 12:10경 제왕절개 수술을 결정한 후 12:20경 망인을 수술실로 이동시켰음에도 인두부 부종, 잇몸출혈 등으로 기도확보가 어려워 전신마취를 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기도확보를 위한 기관 내 삽관은 통상 두개인두 부위의 해부학적 구조의 차이로 실패할 가능성이 있고 망인의 경우 인두부 부종 및 잇몸출혈 등으로 인하여 기관 내 삽관이 더욱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므로 약 10분간 전신마취를 시도하다 실패하자 척추마취로 변경하여 제왕절개 수술을 진행하기로 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4]전원조치 지연 과실 여부 : 피고는 전신마취 대신 척추마취로 제왕절개 수술을 진행하기로 하였으나 제왕절개술을 하지 못하고 F병원으로 전원을 결정한 후 망인을 전원 시킨 점, 피고는 잇몸 출혈 증가, 경막외 천자 부위의 출혈 지속으로 제왕절개술을 진행하지 못하고 전원 결정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척추마취 결정 후 출혈 외에는 제왕절개술이 지연될 다른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는 출혈성 경향이 있음을 인지하였고 이로 인해 제왕절개술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전원을 결정 후 그 사이에 망인에게 다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어 즉시 전원 조치하지 못하였다는 등 사정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출혈성 경향을 인지한 후 약 40분이 지나서야 전원 조치를 한 것은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있는 행위에 해당한다. 결국, 피고는 망인을 신속하게 상급 의료기관으로 전원시키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된다. 또한, 망인이 F병원에서 응급 제왕절개술을 받은 후 HELLP 증후군, 파종성 혈관내 응고, 다발성 기관 부전 등으로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신속하게 전원조치가 이루어져 제왕절개술 및 수혈 등 조치가 조기에 이루어졌더라면 망인의 상태가 개선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의 전원조치 지연상 과실과 망인의 사망 간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전원조치 지연 과실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게 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에게 자간전증 등 진단상 과실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2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50.41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291,893,311원 (2)장례비 : 5,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20% ②금액 : 59,378,662원(296,893,311원×0.2)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0,000,000원), 배우자(3,000,000원), 자녀(3,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고들의 책임비율,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41,027,197원), 자녀(27,351,464원) (6)**합계 : 75,378,661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