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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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북부 2017가단103631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분만에 임박하여 자연질식분만 시행 중 신생아 분만 직후 회음절개 부위를 확인하던 중 회음부 4도 열상이 발생하여 봉합 실시하여 소독치료 및 항생제 치료를 받았으나 직장 연결 부위에 누공이 발견되어 수술적 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1.7.4.경 피고의원에서 임신 진단을 받은 후 정기적 산전진찰을 받아오던 중 임신 39주 2일째 2.16. 00:00경 분만진통으로 내원하였음. ②피고는 자궁경부가 완전 개대되는 등 분만 2기에 접어들자 중앙 회음절개를 실시한 후 자연질식분만을 시행하여 04:12경 3.34kg의 신생아를 분만하였음. ③분만 직후 회음절개 부위를 봉합하기 위해 확인하는 과정에 원고의 회음부에 4도 열상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여 봉합을 실시하였음. ④의료진은 대변완화제 및 항생제를 투여하고 소독 치료를 지속하면서 경과관찰을 하던 중 2.18. 11:00경 퇴원 조치하였음. ⑤원고는 2.20.경부터 외래 내원하여 소독치료 및 항생제 치료를 지속하였는데, 2.24.경 원고의 항문 1cm 상방에 누공이 있음을 확인 후 ㄱ대학병원으로 전원을 권유하였음. ⑥원고는 2.24.경 앉아 있기 불편할 정도의 회음부 불편감 및 변이 새는 증상을 호소하며 ㄱ대학병원에 내원하였음. ⑦원고는 후방질벽 회음절개봉합 부위에 7 내지 8mm 가량의 직장과 연결되는 누공이 발견되었음. ⑧의료진은 감염내과와 협진하여 대증적 치료 시행 후 증상 호전이 없자, 대장항문외과에 의뢰하여 3.5.경 직장질루 일차적 봉합 및 직장점막 피판술을 시행하였음. |
| 결과 | 소 각하(부제소합의) |
| 법원의 판단 | 피고들은 이 사건 합의는 ‘부제소합의’로 이후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는 원고가 위 합의 당시 인식하거나 예상할 수 있었던 범위 내의 손해이므로 위 합의에 반하여 제개 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는 바, 소의 적합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들은 2016.5.13. 위 합의를 함으로써, 분만 과정에서의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권리포기 약정 내지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피판술 이후 특별한 치료 없이 지내면서 특별한 증상 또는 증세의 개선 회복 없이 일상생활에 적응해 왔고, 원고의 상태 내지 증상은 위 피판술 이후 합의 당시 및 현재까지 거의 변화가 없으며 위 합의 당시 그 전과 다른 원고의 상태나 증상의 개선 회복 등이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 결국, 이 사건 소는 위 ‘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것으로 권리보호의 이익 없어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