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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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서부 2017가합34417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쌍생아 자연분만 후 재태연령 37주 미만 저체중 출행 미숙아로 출생하여 안과검진 설명 후 안저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검사 및 치료의 기회를 놓치게 되어 미숙아 망막병증 진단 하에 유리체제거 및 수정체 제거술 등 수술적 치료를 받았으나 실명 등 영구적 시각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조기 분만진통이 시작되어 당일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04:06경, 04:20경에 쌍생아를 자연분만 하였는데 신생아(선둥이)의 재태주령 32주 1일, 체중 1.77kg으로 미숙아였음. ②신생아1.은 출생 당시 무호흡, 흉골견축, 산소포화도 저하, 호흡곤란 및 백혈구 수치 상승 등 소견을 보여 입원하였음. ③06:00경부터 12.10. 10:10경까지 양압환기 방식으로 산소를 공급하여 12.10. 10:10경부터 12.14. 10:27경까지 콧줄로 0.5L/분의 산소를 공급하였음. ④12.14. 10:27경부터 12.18. 08:00경까지는 0.1L/분 산소를 필요시 수시로 공급하였음. ⑤산소치료 중단 중 수유시 산소포화도가 70-75%까지 떨어져 다시 12.22. 09:42경부터 12.28. 12:00경까지 0.1L/분의 산소를 공급하였음. ⑥이후 항생제 투여 후 황당 증세에 따른 광선치료를 하였고, 12.29. 혈액검사상 이상 소견이 없고 정상 체중증가가 확인되어 퇴원 조치하였음. ⑦신생아는 퇴원 후 2016.1.4., 1.25., 2.1., 2.15., 각 피고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았음. ⑧2.22. 외래 내원하여 눈을 맞추지 못한다는 증상을 호소하였으나 의료진은 별다른 조치 없이 경과를 지켜보기로 하였음. ⑨3.21. 소아청소년과에 내원하여 눈을 맞추지 못한다는 증상을 재차 호소하여 3.22. 안과에서 진료 받은 결과 우안 망막폴드, 망막색소변화, 좌안 수정체 유착, 유리체 혼탁 등이 관찰되었음. ⑩3.29. ㅅ대학병원에 전원 및 진료 결과 우안 망막폴드 및 양안의 견인성 망막박리(TRD)가 관찰되었음. ⑪진료결과 미수가 망막병증 5단계 또는 유전성 삼출성 초자체 망막병증(FEVR)이 의심되며 양안에 이미 병이 진행한 상황으로 시력 회복이 어렵다는 소견을 받았음. ⑫4.6. ㅅ대학병원에서 우안의 심각한 망막폴드와 주변부 망막박리, 좌안 완전 견인성 망막박리로 시력 예후가 불량하다는 소견을 받았음. ⑬이후 ㅅ병원에서 미숙아 망막병증(ROP) 진단을 받고, 6.14. 좌안 유리체절제술, 수정체제거술, 견인제거술, 액체공기교환술 등을 시행받았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의료상 과실 관련, 1)신생아 출생 후 안저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과실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재태연령 37주 미만 저체중 출행 미숙아에게 흔한 질환 중 하나로 미숙아 망막병증을 들면서 생후 1개월경에 안과 검진으로 진단한다고 설명한 바 있음에도 이후 별다른 설명 없이 위 시기에 안저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병원 의료진은 미숙아로 출생한 원고에게 생후 4주경 안저검사를 시행하여 미숙아 망막병증 발생 여부를 검진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시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신생아는 적절한 시기에 미숙아 망막병증의 진행 단계에 따른 진단 및 치료를 받을 기회를 놓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미숙아 망막병증의 검진대상에 관한 기준은 각국의 의료수준 및 의료비용 등에 따라 출생체중 1,250g-2,000g, 재태주령 30-35주 사이에서 다양하게 설정되고 있는 점, 신생아와 같은 재태연령 및 출생체중에 해당하는 미숙아의 경우에도 미숙아 망막병증의 발생 가능성이 4.3-7.9%dp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신생아진료지침의 내용만으로 신생아에 대하여 안저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의료진의 과실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2)퇴원 후 외래 진료상 안저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과실 여부 : 원고는 같은 날 출생한 동생(후둥이)과 비교하여 신생아가 눈을 맞추지 못하는 증상이 있음을 2016.2.22. 외래 진료시 호소한 이상, 의료진으로서는 신생아로 하여금 조속히 안과 진료를 받게 하여 미숙아 망막병증 진단을 위한 검사를 받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인정된다. 그럼에도 위 의료진은 즉시 미숙아 망막병증 진단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채 1개월 후인 3.22.에야 안저검사를 실시하도록 한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신생아는 적절한 시기에 미숙아 망막병증의 진행 단계에 따른 진단 및 치료를 받을 기회를 놓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2]의료과실과 인과관계의 인부 : 신생아는 2.22. 당시 교정나이 42주 6일로 문턱단계가 나타나는 36주-40주를 다소 도과하기는 하였으나 해당 시점에도 레이저광응고술 등 치료가 가능하였을 여지가 있고, 설령 그 무렵 이미 망막박리가 발생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미숙아 망막병증의 빠른 진행속도, 수술로 성공적으로 망막을 유착시킬 확률은 40-60% 정도이고 0.1 이상의 유용한 시력을 획득할 가능성은 20-40% 정도인 점, 신생아가 약 1개월 후인 3.29. 받은 진단에서 우안 완전 망막박리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안저검사를 시행하여 조속히 필요한 치료를 받았을 경우 현재 상태보다 예후가 좋았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보이므로 위 의료진의 과실과 신생아의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신생아는 미숙아 망막병증 고위험군인 재태주령 30주 이하 혹은 출생체중 1.5kg의 초저체중출생아의 범위에는 속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좌안(실명), 우안(시력 0.02) ②기대여명 : 78.96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85%(영구) ④금액 : 320,778,147원 (2)향후치료비 : 5,839,881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4시간/1일) ②금액 : 301,964,504원 (4)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314,291,266원(628,582,532원×0.5) (5)위자료 ①금액 : 원고(35,000,000원), 부모(각 8,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와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원고의 후유 장애의 부위와 정도, 피고의 책임비율,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366,291,26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