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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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전주군산 2016가단5329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장궁내 장치 삽입 중 임신이 확인되어 루프를 빼고 임신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궁내 장치 제거술을 시행하던 중 출혈이 심하게 되어 대학병원 전원 및 소파술을 시행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자궁내 장치 삽입력이 있는 산모로서 2016.1.4. 임신테스트 결과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음. ②17:00경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초음파 검사 후 임신주수 9주 3일, 자궁내 장치 진단을 받았음. ③원고는 피고로부터 루프를 빼고 임신을 유지할 가능성에 관하여 소견을 들은 후 남편과 상의하여 루프를 빼고 임신을 유지하기로 하였음. ④1.5. 15:50경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자궁내 장치 제거술을 시행 받던 중 출혈이 심해져 피고는 유산 가능성을 확인하였음. ⑤원고는 타 병원 진료를 희망하여 피고의원에서 퇴원하여 ㅈ대학병원에 17:05경 도착 후 입원하여 1.6. 10:00경 소파술을 시행 받았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시술상 과실 여부 : 원고 주장의 시술상 과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피고의 시술상 과실로 볼 만한 사정이 드러나 있지 않다. 결국 피고가 원고의 임신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루프 제거술을 선택하여 시행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어떤 시술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서면 동의서를 교부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으로 설명한 후 원고의 서명을 받는 등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 말로 일부 설명을 하기는 하였으나 중요한 사항들에 대한 설명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하고 정신적 고통을 겪은 부분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6,000,000원), 배우자(3,000,000원) ②참작 :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9,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