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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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17재나139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요도부근에 약간의 농이 보이는 등 질 부위 작은 물질이 만져지는 증상으로 치료 등을 받은 후 증상 호전이 없이 방광염, 사타구니 변형 등 각종 후유 증상이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미열과 요도부근 2-3방울 정도의 농이 보이는 등 질 부위에 작은 물체가 만져지는 증상으로 2000.7.31.경 피고의원에 내원하였음. ②피고로부터 증상에 대한 진찰 및 치료를 받은 이후 증상 호전이 되지 않고 소음순 변형, 방광염, 류마티스 관절염, 각종 근육통 및 무기력증, 왼쪽 사타구니 변형 등 각종 증상이 생겼음. ※사실관계 : 제1심판결 인용함. |
| 결과 | 원고(재심원고, 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재심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원고로서는 피고의 진료 과정에 있어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이 있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어떠한 과실 내지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증상이 피고의 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 피고가 진료 과정에서 취해야 할 구체적인 조치가 무엇인지 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었는지 주장 입증해야하는바, 원고는 이를 입증할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 결국 피고의 과실 내지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하였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접법하므로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인천부천 2017재가단18), 재심대상판결(인천부천 2010가단2735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