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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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5가합512437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사건요약 | 태변이 착색된 양수가 흘러 제왕절개술을 시행하여 신생아 분만하였으나 태변착색 및 청색증 발생하여 기관삽관 및 기도흡인처치 실시 후 전원 조치하였으나 청색증 심화 양상 및 자발호흡이 없어 심폐소생술 시행 중 심정지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4.5.30. 피고병원에서 임신 진단을 받아 정기적 진찰을 받아오던 중 임신 40주 4일째 2015.1.27. 내원하였음. ②진찰 중 NST검사상 태아심박동 및 태아위치가 모두 정상이고, 자궁경부가 닫혀있는 상태로 2.2. 유도분만을 시행하기로 하였음. ③1.28. 10:15경 태변이 착색된 양수가 흘러 나와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NST 검사결과 태아심박수는 158회/분으로 심박수 증가 양상을 보였음. ④심박변이도는 좋은 상태였고 양수량은 적당하였으나, 진한 태변에 착색된 상태였으며 3-4분 간격의 자궁수축이 있었음. ⑤12:00경 분만 징후가 보이지 않아 의료진은 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하기로 하여 12:30경 제왕절개수술을 시작하여 12:39경 3.6kg의 망아를 분만하였음. ⑥분만 직후 망아는 태변이 착색되었고, 아프가 점수 8점/1분, 9점/5분이었으며 울음과 활동성, 피부색, 근긴장도 모두 정상이었음. ⑦세척 조치 후 신생아실로 전실되어 13:00경 전신에 약한 청색증이 관찰되었고, 자발호흡이 불규칙하여 분당 10리터의 산소를 앰부배깅하고, 구강내 흡인처치를 하였음. ⑧13:04경 산소포화도 69% 정도이고 맥박수 146회/분으로 자발호흡도 불규힉하여 기관삽관 및 기도내흡인처치를 실시하였음. ⑨13:10경 산소포화도 94%, 심박수 140회/분, 호흡수 50-60회/분이었으나, 자발호흡이 불규칙하고 약하게 청색증이 관찰되어 앰부배깅을 하였음. ⑩13:15경 산소포화도 95%였으며 분당 5리터로 산소를 앰부배깅하였음. ⑪태변흡인증후군, 저산소증이 의심되어 13:20경 원고의 동의하에 전원 결정을 하였고, 13:30경 구급차를 이용하여 의료진 동승 하에 ㅅ병원으로 출발하였음. ⑫이송 중에도 앰부배깅이 실시되어 13:45경 ㅅ병원에 도착 5분전부터 망아의 근육긴장도가 저하되고 청색증이 심해지는 양상이 보였음. ⑬사지에 힘이 없어 늘어져 있는 상태로 자발호흡이 없고, 심박이 측정되지 않는 상태로 의료진은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14:30경 심정지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분만 지연 및 분만 직후 처치상 과실 여부 : 진통 중 태변이 있지만 태아심박동수에 이상이 없다면 태변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세심한 태아감시 외에 응급수술 등 다른 조치는 필요하지 않은 점, 1.28. 10:15경 내원 당시 양수가 태변에 착색되어 있었으나 태아심박수는 정상이었고, 태아가사를 의심할만한 상태도 아니었던 점, 분만 직후 망아는 울음, 활동상, 피부색, 근긴장도가 정상이었으므로 기관내흡인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던 점, 신생아실에서 망아에 대한 산소포화도, 심박수, 호흡상태에 대한 경과관찰이 이루어졌고, 망아에게 청색증과 호흡이상이 나타나자 곧바로 기관삽관 및 기관내흡인처치, 산소공급이 시행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에게 분만을 지연한 과실 내지 분만 직후 망아에 대한 처치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위 처치에도 불구하고 망아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상급병원으로 이송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와 같은 응급성에 비추어 위 의료진에게 전원 이전에 가흉을 감별진단하고 치료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전원 과정상 과실 여부 : 전원 당시 인큐베이터를 이용해 망아를 이송하였고 피고 등 의료진이 동승하였으며 망아의 상태를 관찰하며 앰부배깅을 하였던 점, 전원 도중 망아에게 산소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피고병원 출발 후 상급병원 도착까지 15분이 소요된 점, 이송 당시 산소포화도, 심박수 검사 장비는 부착되지 않았으나 사안의 응급성, 소요시간, 의사가 동승하여 경과관찰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에게 망아에 대한 전원과정상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전원 당시 피고병원 의료진이 원고에게 호흡곤란증후군 등 망아의 상태, 상급병원으로의 전원 필요성 등에 대하여 설명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