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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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15가합57566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35세 |
| 사건요약 | 조기양막파수로 입원 후 옥시토신 투여 등 유도분만 진행하여 신생아 출산 후 질출혈이 지속되어 출혈의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자궁열상 치료만을 하여 상태 악화로 전원 조치되어 자궁파열 진단 및 자궁적출술을 시행하였으나 산모는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임신 38주 0일째인 2014.5.4. 13:50경 조기양막파수를 이유로 피고병원에 입원하였음. ②망인의 혈압은 120mmHg, 이완기 70mmHg, 맥박은 104회/분으로 정상이었고, 자궁경부 개대의 정도는 1cm였음. ③17:00경부터 18:30경까지 30분 간격으로 망인에게 자궁수축제인 옥시토신을 4gtt씩 증량하여 투여하였음. ④자궁경부 개대 3cm, 18:00경 4-5cm였다가 19:00경 완전 개대되었고, 19:16경 신생아(남)를 자연분만 하였음. ⑤분만 직후 자궁수축이 강하게 일어나 질출혈이 200㎖ 정도였고, 의료진은 거즈 3장을 패킹하여 지혈처치 하였음. ⑥19:30경 자궁수축은 좋았고 질출혈 증상은 없었으며 거즈 3장이 패킹된 상태로 당시 망인의 혈압은 100/50mmHg, 맥바근 94회/분이었음. ⑦19:50경 혈압 95/50mmHg, 맥박 95회/분이었고, 20:00경 의식상태는 명료하였으나 얼굴이 창백하여 산소마스크로 산소 5L를 공급하였음. ⑧피고는 패킹된 거즈를 제거하여 출혈 부위 확인 후 초음파검사 결과 자중 저부위 혈종이 약간 발견되었음. ⑨혈압은 70/40mmHg, 맥박 104회/분이었고, 자궁수축제 카베토신 100mg, 볼루벤 500㎖를 투여하여 수혈 준비를 하였음. ⑩20:05경 혈압 86/50mmHg, 맥박 110회/분이었으며 질출혈은 300㎖이었고, 자궁경부의 3시 방향으로 자궁저부까지 약 8cm의 열상이 있음을 발견하고 봉합을 실시하였음. ⑪20:10경 혈압 85/50mmHg, 맥박 112회/분이었고, 20:20경 피고는 초음파검사를 재차 시행하였으며, 초음파검사 결과 자궁 저부위에서 혈종이 약간 발견되었음. ⑫20:30경 농축적혈구 400㎖를 수혈한 후 혈압 80/50mmHg, 맥박 110회/분이었고 혈색소 수치 9.2g/㎗이었음. ⑬의료진은 상태 관찰 중 ㄱ병원에 연락하여 망인의 상태를 설명한 후 응급전원을 문의하였음. ⑭20:45경 혈압 72/42mmHg, 맥박 50회/분이었고, 20:50경 전원 조치하여 21:03경 ㄱ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음. ⑮도착 당시 혈압 50/25mmHg, 맥박 74회/분, 호흡수 20회/분으로 반혼수상태였는데, 21:50경 자궁적축술을 시행하던 중 열상 및 활동성 출혈이 확인되었음. ⑯자궁적출술은 5.5. 01:05경 종료되어 이후 망인은 경과관찰 등 치료를 받던 중 5.6. 07:19경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분만과정 중 망인의 사인과 관련, 1)설명의무 위반 여부 : 옥시토신을 사용하여 유도분만을 시행할 경우에 그 부작용으로 과도한 진통과 강직성 자궁수축에 의한 태아 사망, 경관열상, 자궁파열 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피고는 옥시토신을 투여하여 유도 분만을 시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망인에게 유도 분만을 시행하기에 앞서 유도분만의 필요성과 의미, 구체적인 방법, 유도분만을 하였을 경우의 장점과 하지 않을 경우의 예후, 옥시토신 투여에 따른 후유증 내지 부작용 등에 관하여 충분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옥시토신 투여에 의한 유도분만을 받을 것이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는 옥시토신 투여에 의한 유도분만을 시행함에 있어서 망인에게 이러한 설명의무를 다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는 위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망인이 옥시토신 투여에 의한 방법으로 유도분만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였다. 2)분만 후 경과관찰을 해태한 과실 여부 : 분만 직후 망인의 자궁수축은 원호라한 상태였고 19:30경 질출혈이 확인되지 아니하였던 점, 분만 후 20:00경까지 망인에 자궁파열을 의심할 만한 임상소견이 나타나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통상적인 경우보다 세심하게 망인을 관찰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에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자궁파열을 발견하지 못한 과실 여부 : 망인의 분만은 실질적인 진통이 개시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자궁경부 개대의 정도가 4-5cm인 시점에서 분만 완료시까지 불과 약 1시간 20분이 걸린 급속 분만에 해당하는 점, 급속분만 후 자궁수축이 좋은 상태에서 출혈이 지속된다면 자궁파열 또는 산도열상을 의심할 수 있는 점, 20:00경 망인의 활력징후는 혈압 70/40mmHg, 맥박 104회/분으로 당시 실혈에 의한 쇼크 상태에 놓여있었던 점, 초음파검사는 복강 내 액체가 고여 있는지를 확인하여 자궁파열을 진단하는 간접적인 방법에 불과한바, 초음파 검사결과에서 복강 내출혈이 확인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자궁파열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늦어도 자궁경부 열상부위에 봉합술을 시행한 20:05경에는 자궁파열의 가능성을 의심하고 이를 진단하였어야 한다. 결국, 피고는 망인의 자궁파열을 진단하지 못한 채 자궁경부 열상부위 봉합술만을 시행한 과실이 있다. [2]수혈 및 전원조치상 과실 여부 : 피고는 20:00경 망인의 질출혈을 확인한 즉시 자궁수축제 및 혈액손실 보존제를 투여하고 수혈준비를 하였던 점, 수혈을 위한 교차검사를 시행한 후 20:30경부터 수혈이 이루어진 점, 피고는 자궁경부 열상부위 봉합에도 불구하고 망인의 혈색소 수치가 정상 범위에서 벗어나고, 망인의 활력징후가 계속하여 좋지 않자 즉시 전문인력이 있는 상급병원에 연락하여 응급전원을 문의하여 전원시킨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수혈 및 전원조치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자궁파열 미발견 과실 및 인과관계 존부 : 피고는 자궁경부 열상부위를 봉합한 20:05경 자궁파열 진단이 이루어지고 적절한 수혈과 신속한 수술 또는 전원이 이루어졌다면 망인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망인의 자궁파열을 적기에 발견하지 못한 과실과 망인의 사망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망인의 사망이 피고의 과실이 아닌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망인의 주치의 및 그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분만 중 과실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에게 발생한 자궁경부 열상이 자궁파열의 진단에 사실상 장애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248,494,463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5,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1,076,35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152,742,487원(254,570,813원×0.6) (4)위자료 ①금액 : 망인(30,000,000원), 배우자(20,000,000원), 자녀2(각 5,000,000원) ②참작 : 망인과 원고들의 나이, 사망의 경위 및 결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76,755,718원), 자녀2(각 51,170,479원) (6)**합계 : 212,742,48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