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3가합555959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0세 |
| 사건요약 | 출산에 임박하여 자연분만을 위한 입원 후 분만 진행 중 태아곤란증에 처하여 흡입분만 시도로 신생아 분만하였는데 출생 직후 신생아 가사 발생하여 앰부배깅 및 기관삽관 적용하여 전원 조치하였으나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등 진단되어 강직성 사지마비성 뇌성마비 상태가 됨. |
| 사실관계 | ①소외는 초산모로서 2010.6.9. 16시경 임신 39주 6일 자궁이 2cm 정도 개대되어 자연분만을 위해 피고병원에 입원하였음. ②16:40경 경정맥 수액공급과 함께 자궁수축제 옥시토신이 투여되어 17:45경 무통을 위한 척추마취가 시행되었음. ③17:45경 자궁개대 3cm, 자궁경관소실도 85%, 태아하강도 –2, 양막파수, 18:30경 자궁개대 5cm, 소실도 90%, 태아하강도 –1, 19:15경 자궁개대 8cm, 태아하강도 0인 상태였음. ④19:45 자궁이 완전히 개대된 후 자연분만이 시도되다가 급속흡인기를 이용한 흡입분만이 시도되었고, 20:35경 흡입분만으로 3.6kg인 원고가 분만되었음. ⑤원고는 출생 직후 활발한 울음이 없어 피고는 앰부배깅을 하였고, 태변 흡입증후군이 의심되어 구강 및 기관내 이물질을 제거하였음. ⑥20:50경 마취과 의사가 기관삽관을 시행하였는데, 아프가 점수 5점/1분, 9점/5분으로 측정되었음. ⑦이후 원고는 ㅎ대학병원으로 전원되어 입원 당시 활력징후는 체온 37.2도, 맥박수 130회/분, 호흡수 40회/분, 활동력 및 울음 : 약함 상태였고, 두혈종, 산류, 망막출혈, 흉곽함몰이 관찰되었음. ⑧모로반사 및 파악반사가 없고, 경련과 유사한 움직임이 있는 상태였고, 의료진은 주산기 가사로 추정진단 하였음. ⑨6.10. 뇌 MRI검사 결과 뇌에 출혈이나 수두증은 없고, 수초 형성도 정상범위였으며, 6.11. 뇌초음파 검사결과 뇌에 출혈은 없고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음. ⑩지속적인 뇌파 검사상 뇌파의 돌발-억제 양상이 관찰되었는데, 원고의 상태를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HIE) 2단계, 신생아 가사, 신생아 경련으로 진단되었음. ⑪7.6. 퇴원한 원고는 이후 ㅅ병원, ㄱ병원, ㅇ의료원 등에서 계속하여 재활치료를 받아오던 중 호전되지 못하여 현재 심각한 발달 지연과 심한 운동제한을 보이는 강직성 사지마비성 뇌성마비 상태에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분만 과정 중 과실 관련, 1)분만방법 선택상 과실 여부 : 분만방법은 태아의 크기, 위치, 태아와 산모의 상태 등 여러 요인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되는 점, 산전 검사시 산모와 태아의 상태에 특별한 문제는 없었던 점, 골반입구가 작은 경우에도 자연분만이 가능하고 골반 크기가 분만방법 선택에 있어 절대적인 요인은 아닌 점, 원고가 거대아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제왕절개술을 선택, 시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분만 전 후에 산모와 태아에 대한 경과관찰 해태 및 분만과정상 과실 여부 : 산전 검사시까지 원고나 산모에게 특별한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는데 분만 직후 원고의 상태는 아프가 점수 5점/1분에 활발한 울음이 없는 등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였던 점, 전원 후 ㅎ대학병원 도착 당시 원고는 망막출혈, 흉곽함몰, 경련 등이 있었고, 의료진은 주산기 가사로 추정진단 하였던 점, 분만 직후 전원시까지의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원고의 분만 직후 상태는 전원시 상태와 동일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위 상태변화는 분만 과정에서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흡입분만 등 이 사건 분만 과정에서 처치상 과실로 원고에게 태아곤란증이 유발되었거나 적어도 원고의 상태에 대한 충분한 관찰이 이루어지지 않아 태아곤란증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고 그로 인해 원고에게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전원의무 위반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이 기도삽관 등 응급조치를 취한 후 곧바로 원고를 전원하였고, ㅎ대학병원 의료기록상 원고의 분만 과정에 대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으므로, 전원과 관련된 피고병원의 조치는 적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설명의무 위반 : 의료진은 산모인 소외에게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그로 인해 소외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는 것으로 보이나, 설령 설명의무 위반행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원고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에게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출산의 경우 모든 기술을 다하여 진료를 한다고 하더라도 예상 외의 결과가 생기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고도의 위험한 행위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성마비(뇌병변 1급장애) ②기대여명 : 24년(단축)/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66.67% ④금액 : 260,281,327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46,952,986원 ②향후치료비 : 63,783,220원 ③보조구비 : 4,720,000원(기왕)/ 5,462,457원(향후)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 ②금액 : 501,025,250원 (4)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264,667,572원(882,225,240원×0.3) (5)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의료진의 과실 정도, 원고의 나이 및 상태,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294,667,57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