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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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3가합28693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26세 |
| 사건요약 | 질식분만 후 회음절개 부위를 봉합술 시행 중 4도 열상의 발생을 확인하여 항생제 등 치료 및 경과 관찰하였는데 항문 누공으로 인한 직장질루에 대한 수술적 치료 후 변실금 등 항문기능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1.7.4.경 피고의원에서 임신 진단을 받은 후 정기적 산전 진찰을 받아오던 중 임신 39주 2일째 분만진통을 느껴 피고의원에 내원하였음. ②피고는 자궁경부가 완전개대되는 등 분만 2기에 접어들자 중앙 회음절개를 실시한 후 자연질식분만을 시행하여 04:12경 3.34kg의 여아를 분만시켰음. ③피고는 분만 후 회음절개부위를 봉합하기 위해 확인하던 중 회음부에 4도 열상이 발생한 것을 확인 및 봉합을 실시하였음. ④의료진은 대변완화제 및 항생제를 투여하고 소독치료를 지속하면서 경과관찰 중 2.18. 11:00경 원고를 퇴원시켰음. ⑤이후 원고는 2.20.경부터 외래로 내원하여 소독치료 및 항생제 치료를 지속하여 받았는데, 의료진은 2.24.경 원고의 항문 1cm 상방에 누공이 있음을 확인하였음. ⑥의료진은 2.17.경부터 원고에게 철분제를 복용토록 하여 2.20.경 원고의 헤모글로빈 수치는 여전히 참고치 이하인 8.5g/dL이었음. ⑦원고는 2.24.경 앉아있기 불편할 정도의 회음부 불편감 및 변이 새는 증상을 호소하며 ㄱ대학병원에 내원하였음. ⑧의료진은 감염내과와 협진하여 대증적 치료를 시행하였는데, 증상 호전이 없자 대장항문외과에 의뢰하여 3.5.경 직장질루 일차적 봉합 및 직장점막 피판술을 시행하였음. ⑨원고의 헤모글로빈 수치는 2.24.경 10.2g/dL, 2.27.경 10.1g/dL, 3.1.경 10.7g/dL, 3.6.경 10.8g/dL, 3.9.경 10.8g/dL로 유지되고 있음. ⑩현재 원고는 항문 직장 내압 검사상 항문기능장애를 보이고 배변 조영술상 변실금 등 소견을 보이고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의료상 과실 여부 : 원고의 경우 분만 다음날인 2.17.경 헤모글로빈 수치가 8.4g/dL로 낮아져 있었고 의료진이 빈혈치료를 위해 철분제를 투여하기는 하였으나 철분제 투여의 효과는 몸 안에서 적혈구 생성이 활성화되면서 천천히 나타나게 되고 이에 퇴원 후 2.20.경에도 헤모글로빈 수치는 여전히 참고치 이하인 8.5g/dL으로 유지되고 있었는바, 원고가 2.24.경 ㄱ대학병원에 내원하였을 때에는 헤모글로빈 수치가 10.2g/dL로 상승해있기는 하였으나 이는 철분제 복용의 효과가 뒤늦게 나타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의료진이 분만 후 초기에 원고에 대한 빈혈치료를 제대로 시행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나타난 현 장애는 의료진이 분만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회음부를 과도하게 절개하여 원고에게 열상을 발생시키고 이에 대하여 봉합술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 등 과실로 인하여 초래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산모가 분만을 위해 입원하면 회음부 면도를 하면서 회음절개 가능성을 설명하고 따로 정해진 동의서는 없는데 비추어 의료진도 분만 전에 원고에게 회음절개 가능성에 대하여는 설명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회음절개 방식의 선택은 대부분 담당 의사의 경험이나 선호도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고 중앙 회음절개술의 경우 질 항문의 열상을 제외하고는 모든 면에서 훨씬 결과가 좋기 때문에 산모들에게서 선호되는 편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의료진이 회음절개와 관련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회음절개술을 시행할 경우 전체 분만 중 5% 정도에서는 3,4도 열상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직장-항문(변실금, 배변장애) ②기대여명 : 59.15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5% ④금액 : 14,067,844원 (2)기왕치료비 : 8,352,01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15,693,897원(22,419,854원×0.7)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의료진의 과실 정도, 원고의 나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25,693,89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