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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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대전지법 2014가합101020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29세 |
| 사건요약 | 계류유산으로 소파수술 및 자궁 내막폴립 제거 수술 후 임신 진단 및 경과관찰 중 하복부 통증으로 119를 통한 응급실 후송되어 산모에 대한 HCG호르몬 검사 및 출혈에 대한 검사 등 적절한 처치를 하지 못하고 자궁외 임신으로 인한 난관파열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여 사망에 이르게 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3.6.경부터 피고1.병원에 내원하여 임신으로 진단받은 후 6.28.경 계류유산으로 소파수술을 받았음. ②10.26. 피고1.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자궁 및 질 출혈을 동반한 자궁 내막 폴립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음. ③12.25. 임신진단기상 임신양성반응이 나와 12.27.경 임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1.병원을 내원하였음. ④피고는 초음파 검사와 소변 내 임신호르몬검사를 실시한 결과 자궁 내 태낭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임신 5주 3일로 기록하여 경과관찰을 하였음. ⑤2014.1.29. 09:00경부터 하복부 통증이 심해지고 설사를 하는 등 증상을 보여 15:51경 119에 신고하여 16:05경 피고2.병원 응급실로 후송하였음. ⑥후송 당시 망인의 혈압은 130/90mmHg, 맥박 80회/분, 호흡 20회/분, 체온 36.4℃ 등 정상이었고 산소포화도만 94%로 약간 떨어진 상태였음. ⑦의료진은 문진을 통하여 빈혈증, 창백하여 손발이 차고 산소포화도 94%로 확인되어 급성골반염 추정 진단하였음. ⑧16:24경 의사는 HCG호르몬 검사와 상관없이 망인에 대한 다른 검사 및 주사를 진행할 것을 간호사에게 지시하였음. ⑨16:26-18:03경 혈액검사, 흉부 X-ray검사, 복부 X-ray검사, 심전도검사가 시행되었음. ⑩18:28-18:29경 망인의 크레아틴 수치가 상승하여 전처치 및 수액 투여를 지시하였음. ⑪20:40 간호사는 망인이 CT검사를 할 수 있을지 여부를 확인 후 숨이 차는 증상이 여전하다고 하여 20:26-20:50 CT검사 시행 후 두통을 호소하였음. ⑫22:30 망인은 심정지 상태를 반복하여 심폐소생술을 진행하면서 수술을 시작하였음. ⑬00:08-03:00 수술장에서 망인의 심정지 상태가 확인되었고, 망인에게 계속적인 수혈을 하면서 40분간 심폐소생술을 진행하였음. ⑭의료진은 수술 후 검사 및 집중 모니터링과 치료를 시행하였고, 망인은 빈번한 심정지 상태가 되었음. ⑮망인은 파종성 혈관 내 응고증후군 가능성이 있었고, 전신 정상출혈, 자반증 소견 및 기관삽관, 구강을 통한 출혈 소견을 나타내었음. ⑯03:45 망인에 대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03:45까지 자발순환이 회복되지 않아 망인은 난관 파열로 다량의 복강 내출혈이 발생하여 허혈성 쇼크에 의한 뇌손상과 심정지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진단상 과실 여부 : 피고가 망인을 진료한 2013.12.27.경 망인의 HCG호르몬 검사결과 약하게 양성반응을 보이고 초음파검사상 확실하게 태낭이라고 할 만한 소견이 없는 상태였던 점, 망인의 HCG검사가 약하게 양성반응을 보이고 있던 점, 망인의 배란 주기는 일반인에 비하여 일주일 가량 길었던 점 등에 비추어 12.27. 이상임신의 감별 진단이 정확히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었므로, 피고에게 자궁외 임신 진단지연시 사망가능성을 설명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진단상 과실과 망인에게 자궁외 임신 가능성을 설명하고 그 진단방법, 증상, 대처방법, 치료시기가 늦을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자세히 설명해야 할 설명의무 또는 요양방법 지도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2]진단 및 처치지연상 과실 여부 : 망인은 피고병원에 내원 당시부터 산소포화도가 낮아져 산소마스크로 공급받고 있었던 상태에 있었고, 16:09경 혈압과 맥박수로 보아 빈혈이나 출혈의 가능성이 의심되었으며 구급대원은 망인에 대한 관찰 결과 망인이 일어서면 어지럽고 얼굴이 창백하고 손발이 차다고 하였으므로 망인은 출혈에 의한 전신적인 허혈증세를 나타내고 있었던 점, 16:26경 망인으로부터 채취한 혈액검사상 헤모글로빈 수치는 10.1g/dL이고, 헤마코크릿이 29.8% 감소되었는데 이는 빈혈의 원인으로 출혈을 의심할 수 있는 점, 망인은 출혈소견과 함께 혈액량 감소에 동반되는 소변량 감소 소견까지 보였음에도 망인이 스스로 소변검체를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간편한 임신여부 검사방법인 HCG호르몬 검사조차 시행하지 아니하였던 점, 망인이 소변을 자의로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만연히 HCG호르몬 검사와 상관없이 다른 검사부터 진행할 것을 다시 지시하였고 소변채취는 망인의 상황이 급격히 악화된 21:30경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의료진은 망인이 숨차다고 CT를 찍는 것을 못하겠다고 했을 때 숨이 찬 원인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2.병원 의료진은 망인이 충분한 출혈소견을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조기에 HCG검사 등을 실시하였다면 자궁외 임신 가능성을 진단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진단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망인의 자궁외 임신으로 인한 난관파열을 조기에 발견하기 못하였고, 이에 따라 혈액량 감소성 쇼크를 막기 위하여 순환혈액량 보충과 출혈 소인 제거를 위한 수술 등 처치를 신속히 시행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또한, 파열된 자궁외 임신의 경우 전신상태가 좋지 않거나 혈액의 양이 많으면 즉시 개복수술하여 난관을 절제하고 복강 내 혈종을 제거하여야 하고 개복수술이 늦어질 경우 파열된 자궁외 임신은 다량의 출혈이 복강 내로 고여 허혈성 쇼크에 빠지게 되고 전신적인 혈액응고장애, 뇌손상, 심정지,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점을 고려하면 의료진의 위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도 있다고 인정된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의사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또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것은 위자료 지급대상으로서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는 없다할 것인바, 의료진이 망인에게 자궁외 임신에 관하여 예측하여 조언할 설명의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지 아니하는 사항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2.병원은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진단 및 처치지연상 과실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자궁외 임신의 위험성과 자궁외 임신의 조기진단이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병원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과다출혈) ②기대여명 : 57.04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301,402,236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5,069,800원 ②기왕치료비 : 1,721,72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184,916,253원(308,193,756원×0.6) (4)위자료 ①금액 : 망인(27,000,000원), 배우자(14,000,000원), 부모(각 7,000,000원) ②참작 : 피고의 과실 내용, 진료경위 및 결과, 망인과 원고들의 관계, 재산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89,074,860원), 부모(각 59,383,240원) (6)**합계 : 239,916,25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