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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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05가합1509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분만예정일이 지나자 유도분만을 위하여 입원 후 경과관찰 중 양막 파열 소견 하에 산모가 호흡곤란 및 의식상실이 발생하여 태아심박수 저하되자 응급제왕절개술 통하여 신생아 만출하였으나 산모는 질출혈 및 응고장애로 사망하고 신생아는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을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초산부로서 임신 8개월째 2002.1.24.경부터 피고병원에서 초음파검사 등 산전진찰을 받아왔는데 산모와 태아 모두 별다른 이상이 없었음. ②3.24. 산전진찰을 위한 내원하여 초음파검사 결과 태아 두정골 사이 직경이 99.3mm, 대퇴골 길이 71.9mm으로 약 4kg 정도의 체중이 예상되었음. ③망인의 질식분만이 가능하여 유도분만을 권유 받은 후 분만예정일이 지나 진통이 없자 3.31. 피고병원에 입원하였음. ④활력징후는 혈압 100/60mmHg, 체온 36.4℃, 맥박수 88회/분, 호흡 24회/분이었고, 태아 심박동수 132회/분으로 모두 정상범위에 속하였음. ⑤자궁경관 숙화를 위하여 19:30경 분만촉진제 프로스타글란딘 E2를 1시간 간격으로 투여하였음. ⑥4.1. 06:00경 분만대기실로 옮긴 후 옥시토신을 최초 10방울/분 속도로 정주하여 경과관찰을 하였음. ⑦분만이 지연되자 점차 옥시토신 투여량을 늘려 09:30경부터 40방울/분 속도로 정주하였음. ⑧17:00경 회진 중 양막 파열 소견이 관찰되자 유도분만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옥시토신을 계속 투여할 것을 지시하였음. ⑨18:10경 두통을 호소하여 18:20경 호흡곤란 및 의식상실 발생하자 태아심박동수 90회/분으로 급격하게 떨어졌음. ⑩18:29경 혈압이 90/60mmHg, 호흡 10회/분으로 측정되고 수축성 경련 증상이 일어났으며 태아 심박동수 56회/분으로 떨어졌음. ⑪옥시토신 투입을 중단하고 응급제왕절개술을 결정하여 18:40경 도뇨관 삽입, 간 기능 및 심전도 검사, 항생제 반응검사 등 수술 전 처치를 하였음. ⑫19:00경 수술실로 옮겨 19:20경 마취를 시작하여 제왕절개술을 통하여 19:31경 체중 4.29kg 신생아를 만출하였음. ⑬20:25경 망인은 회복실로 올겨져 20:50경부터 질출혈로 인한 응고장애 및 무뇨 증상이 지속되던 중 23:00경 사망하였음. ⑭현재 신생아는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으로 인하여 사지마비, 간질, 발달 및 지능장해, 시각 청각 언어장해, 강직 및 관절구축 등 영구장애 상태에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분만 과정상 과실 여부 : 망인에 대한 유도분만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입원 당일 1시간 간격으로 분만촉진제 프로스타글란딘 E2을 계속 투여한 데다가 다음날 약 11시간가량 지속적으로 자궁수축제 옥시토신을 투여하였음에도 자궁경관의 개대와 태아의 하강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당직의에게 망인을 인계하기에 앞서 망인 및 보호자와 상담 등을 통하여 옥시토신 투여를 중단하고 제왕절개술을 통한 분만을 시도하는 등 조기에 태아를 안전하게 만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1시간마다 측정한 태아의 심박동수가 정상치를 벗어나지 않은 탓에 만연히 별 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자궁수축제를 통한 유도분만에서의 집중적인 경과관찰 및 그에 따라 필요한 처치를 소홀히 한 채 몇 시간 동안 옥시토신의 투입량만 지속적으로 늘리면서 만연히 질식분만의 방법만을 고집한 과실이 있다. 또한, 신생아는 출생 직후 주산기 가사를 의심할 만한 상태였던 점, 현재 신생아에게 나타난 사지마비, 간질, 발달 및 지능장해 등 장애의 원인은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으로 밝혀졌고, 이 사건 분만 과정에서 발생한 망인의 양수색전증에 따른 산소공급의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측에서 망인에 대한 제왕절개술 이후 태어난 신생아의 장애가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이 아닌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증명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결국 피고병원 의료진의 망인에 대한 분만 과정상 과실로 인하여 신생아에게 현재의 장애상태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다. [2]분만방법 선택상 과실 여부 : 망인의 산전진찰을 담당한 의료진은 망인의 임신 말기 초음파검사를 통하여 당시 태아의 두정골 사이의 직경과 아울러 망인의 골반크기를 계측하였고, 그 결과 대각결합선이 12.2cm, 좌골극 간격이 10.2cm로 측정되어 특별히 골반입구의 협착이라든지 중간골반의 협착 등 골반협착에 의한 난산의 소견은 보이지 아니한 점, 망인의 골반크기를 감안하면 망인의 경우 아두골반불균형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상태로서 태아상태의 이상 증후가 없다면 즉각적인 제왕절개술보다 질식분만을 시도해 볼 수 있는 점, 양수색전증은 현재 그 원인이 명확게 밝혀지지 아니하여 질식분만에서뿐만 아니라 제왕절개술에서도 나타날 수 있고, 그 발생빈도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의 의학수준에서 그 발생가능성을 사전에 예견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망인에 대하여 애초부터 제왕절개술을 하지 아니하고 질식분만을 선택하여 옥시토신 등 자궁수축제를 이용한 유도분만을 시도하였다 하여 거기에 무슨 과실이 있다거나 그로 인하여 망인의 양수색전증 및 신생아의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 등 일련의 악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의료상 과실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에게 발생한 양수색전증은 현재의 의학수준에서 발생가능성을 사전에 예상하거나 피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손상, 사지마비 ②기대여명 : 14.68년(단축)/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 ④금액 : 131,034,660원 (2)향후치료비 : 138,461,78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 ②금액 : 154,999,417원 (4)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129,538,623원(431,795,413원×0.3) (5)위자료 ①금액 : 원고(25,000,000원), 부(10,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장해의 정도 및 내용,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6)*합계 : 174,994,24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