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06가합3588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사건요약 | 산전진찰 중 양수과다증 진단 및 태아 둔위 상태 확인 후 비수축검사 및 태아심박동 검사 등 상태 관찰 중 제왕절개술을 통하여 신생아 분만하였으나 저산소성 뇌증으로 인한 뇌실주위 백질의 뇌손상을 입어 뇌성마비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경산부로서 2002.1.7.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임신 9주 진단을 받고 산전진찰을 받아왔음. ②임신 33주인 6.18. 초음파검사 결과 양수지수 23.9로 경증의 양수과다증 진단을 받은 후 36주인 7.9. 초음파검사 결과 양수지수 29.6으로 더 증가되었음. ③37인 7.16. 원고의 배가 뭉치는 느낌을 호소하여 초음파검사 결과 태위가 둔위였고 양수지수 31.8로 증가되었음. ④비수축검사 결과 태아 운동 양호하고 태아심박동수 140-150회/분으로 태아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음. ⑤7.19. 자주 진통을 호소하자 내진 결과 자궁경관 손가락 2마디 개대, 소실 50% 감소, 태아하강도 –3이었음. ⑥비추축검사 결과 태아 운동 양호, 태아 심박동수 130-140회/분, 35분 동안 25mmHg, 20mmHg의 자궁수축 각 1회 관찰되었음. ⑦7.24. 비수축검사 결과 태아 운동 양호하였고, 태아심박동 140-150회/분 관찰되었고 50분 동안 20mmHg의 자궁수축 3회, 35mmHg의 자궁수축이 1회 관찰되었음. ⑧원고는 제왕절개술을 받기 위하여 7.28. 임신 39주째에 입원하여 수술 전 검사결과 태아 위치 둔위로 태아심박동 120-160회/분, 태동도 양호한 상태로 특이 사항은 없었음. ⑨7.29. 10:15경 제왕절개술을 통하여 신생아를 분만하였는데, 아프가 점수 8점/1분, 9점/5분으로 전신 상태는 양호하였음. ⑩신생아의 양다리가 과신전 상태를 보이고, 모로반사 파악반사가 소실되어 있었으며 제대가 누렇게 변색된 상태로 제대동맥 한 개가 혈전으로 막혀 있었음. ⑪의료진은 탯줄의 정밀검사를 위한 제대조직 병리검사 실시 후 정형외과 협진 의뢰 및 항생제 투여를 하였음. ⑫제대조직 검사결과 제대동맥 1개가 혈전에 의하여 완전히 막혀 있고 혈관벽은 허혈성 괴사 상태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⑬신생아는 7.30.부터 호흡곤란, 수유곤란, 코와 입에서 다량의 분비물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사지가 축 늘어지는 증상 등을 보였음. ⑭의료진은 산소를 공급하여 수액요법으로 영양분을 공급하고 산소포화도, 심전도, 맥박수를 지속적으로 측정하였음. ⑮7.30., 7.31. 각 동맥혈, 정맥혈 가스분석 검사결과 저산소성 산혈증 소견은 보이지 않았고, 7.30., 8.2. 각 감염증 유무 검사결과 감염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음. ⑯8.3. 뇌초음파 검사결과 오래된 배아기질의 출혈로 인해 생긴 것으로 추정되는 다중격성 낭포가 양측 시상구에 형성되어 있음이 확인되었음. ⑰7.31. 시행한 초음파 검사결과 신생아의 우측 상완골 골절이 확인되었는데, 각종 검사결과를 토대로 신천성 근육질환 등 선천적 기형을 의심하였음. ⑱8.2. C대학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여 뇌 MRI 검사결과 저산소성 허혈성 변화, 뇌실주변 백질, 양측 시상 점성출혈, 허혈성 변화, 피질 이형성증이 의심되었음. ⑲현재 신생아는 저산소성 뇌증으로 인한 뇌실주위 백질의 저산소성 뇌손상, 시상 출혈과 허형성 변화, 대뇌피질 이형성증, 우측 고관절 탈구 등 상해를 입어 식물인간 상태인 뇌성마비 지체장애 1급 판정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분만 중 또는 직후 처치상 과실 여부 : 분만 직후 신생아에게 분미물로 인한 호흡곤란 증상이 있는 경우 호흡기적 치료를 산소 농도가 저산소증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비구강흡인, 기도흡인 및 산소공급, 인공환기 등 조치를 임상상황에 따라 선택해서 시행하여야 한다고 회실한 사실, 7.30. 시행한 동맥혈, 정맥혈 가스분석 검사결과 신생아에게 출생 후 호흡부전이나 호흡곤란으로 인한 가스 교환의 장애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면서 7.29. 시행한 뇌초음파 검사결과를 보더라도 양츠 시상하부 고랑에 다중격성 낭종들이 발견되는데 뇌부종이 함께 발현되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저산소성 허혈성 뇌증으로 인한 뇌출혈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오히려 오래된 배아기질의 출혈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술한 사실, 제대 조직병리검사 결과 제대동맥 1개가 혈전에 의해 완전히 막혀 있고, 그 혈관벽은 상대적으로 덜 발달되어 허혈성 괴사 상태에 있는 것으로 밝혀진 사실 등에 비추어, 분만 전 태아에게 이미 혈액 및 산소공급 장애 등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회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피고병원 의료진의 분만 중 또는 분만 후 처치상 과실로 원고에게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감염 관리상 과실 여부 : 신생아는 출생 당시부터 제대의 색이 변색되어 있다거나 제대동맥에서 혈전이 관찰되는 등 이상이 있었고 이에 위 의료진은 혈액균배양검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예방적 차원에서 신생아에게 항생제를 투여하는 등 조치까지 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녹농균이 검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의료진이 신생아에 대한 위생관리를 소홀히 하여 녹농균이 검출되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3]경과 관찰상 과실 여부 : 분만 과정 중 분만 후에 신생아에게 골절이 일어난 것은 아닌지 조사해 보아야 한다고 회신한 사실, 우측 상완골 골절의 원인이 외상성일 가능성이 높다고 회신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의료진이 신생아의 분만 과정 중 또는 분만 후에 신생아 관리를 소홀히 하여 신생아에게 외상성 우측 상완골 골절이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4]응급제왕절개수술을 지연한 과실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이 원고에 대하여 응급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하여 한다거나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서라도 조기에 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하여야 할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7.16.경부터 태아의 위치가 둔위인 상태에서 자연적인 분만 진행이 시작되었다는 사실, 의료진이 알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7.29.에 이르러 원고에게 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한 것이 너무 늦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5]전원 조치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신생아가 출생한 이후 계속하여 상태를 살피고 각종 검사를 실시하며 각 증상에 필요한 처치를 시행하였으나 증상 호전이 보이지 않자, 출생 후 5일째 8.2. 정밀검사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C대학병원으로 전원시킨 사실, 신생아는 현재 저산소성 뇌증으로 인한 뇌실주위 백질의 저산소성 뇌손상, 시상의 출혈과 허혈성 변화, 대뇌피질 이형성증, 우측 고관절 탈구 등 상해를 입고, 자의적인 사고와 의식적인 행동이 모두 불가능한 식물인간 상태로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의료진이 신생아를 너무 늦게 상급병원으로 전원시킨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위 의료진이 신생아를 진료하고 치료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