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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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13가합41045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제왕절개술을 통하여 신생아 출산 후 활력징후 저하 등 상태 악화로 심장초음파 검사를 지시하였으나 빈맥상태에 이르자 심폐소생술 시행 및 전원 조치하여 병원 도착 후 심정지로 인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1.12.14. 피고병원에서 제왕절개수술을 통하여 신생아를 출산한 후 배가 당기는 증상을 호소하였는데, 재차 배가 당기고 통증이 있다고 호소하였음. ②피고는 12.16. 07:15경 병실을 방문 중 망인이 가슴 답답함을 호소하고 산소포화도가 85%, 혈압 110/70, 맥박 78, 호흡 32, 체온 36.4로 측정되었음. ③07:30경 활력징후 혈압 100/60, 맥박 76, 호흡 24, 체온 36.4, 산소포화도 95-98%로 측정되었고, 09:10경 망인의 상태 확인 후 산소공급을 중단하고 맥박산소측정기만 유지할 것을 지시하였음. ④09:25경 호흡곤란을 호소하였고, 산소포화도가 90%로 측정되자 간호사를 통하여 망인에게 산소를 공급할 것을 지시하였음. ⑤피고는 09:22경 혈액검사, 심전도검사, 방사선 촬영을 처방하였고 내과에 협진을 의뢰한 후 내과 협진을 의뢰한 후 09:35경 급성 심방세동이 발생하였다는 회신을 받았음. ⑥09:52경 심장초음파 검사를 처방하였으나 실시되지 않던 중 10:30경 심장초음파 검사를 응급 요청하였으나 검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음. ⑦11:00경 혈압 100/70, 맥박 110으로 빈맥 상태에 이르고 상태가 악화되어 11:25경 심폐소생술이 시행되었음. ⑧11:31경 헤파린을 투여하였고, 11:36경 진단혈액검사 D-dimer 검사 후 상태 호전이 되지 않자 전원을 요청하여 대학병원에 도착 당시 심장정지 상태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진료기록 변조 여부 : 의사지시서에 동일한 내용의 처방이 중복으로 기재된 경우 또는 실시되지 아니한 검사의 경우 진료비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부담금의 과다 청구를 막기 위하여 이를 삭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응급상황에서 진료기록은 실제 의료행위 이후 작성될 수밖에 없고, 병원의 인력상황, 근무형태, 의료행위 당시 병원의 상황 등에 비추어, 의사지시서 등 추가 혹은 삭제 행위가 진료기록 변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경과기록지, 의사지시서, 간호기록지를 서로 비교하면 기재된 사항에 대한 실시 시각이 일치하지 아니하나, 진료기록을 변조하였다면 오히려 실시 시각을 일치시켰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각 의료기록지들은 그 작성자가 다르고 불일치하는 시각의 차이가 크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변조되었다고 볼 수 없다. [2]의료상 과실 여부 :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제왕절개 수술 이후 망인에게 폐색전증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고, 망인은 2011.12.16. 06:00경부터 산소포화도 감소, 혈압 저하, 실신, 흉부통증 호소 등 폐색전증을 진단하기 위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뒤늦게 실시하여 폐색전증을 진단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또한, 폐색전증이 의심될 경우 산소공급이 우선인데도 의료진은 산소공급 이후 일시 공급을 중단하기도 하였으므로 위 의료진은 망인의 폐색전증을 진단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는 망인의 보호자로서 수술의 합병증이 기재된 수술동의서에 서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망인이 의료진으로부터 수술과 그 합병증에 대한 설명을 듣고 수술에 동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으므로 주치의인 피고는 망인에 대하여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망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각자 의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폐색전증은 갑자기 발생하고 경미한 경우 비특이적인 증상으로 인하여 제왕절개수술 후 일반적인 증상과 겹치는 증상이 많아 빠른 진단이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폐색전증) ②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289,491,765원 (2)장례비 : 5,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117,796,706원(294,491,765원×0.4) (4)위자료 ①금액 : 망인(30,000,000원), 배우자(10,000,000원), 자녀3(각 5,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점, 심장초음파 검사 지시가 있었음에도 검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셋째 자녀를 출산하고 이틀 뒤에 사망한 점 (5)*상속 : 배우자(48,598,902원), 자녀3(각 32,399,268원) (6)**합계 : 172,796,70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