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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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의정부지법 2010가합6106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사건요약 | 산전진찰을 받던 중 임신성 당뇨병으로 진단 및 치료 중 분만진통이 시작되어 유도분만을 진행하여 태아곤란증 소견을 보이자 응급제왕절개술을 통하여 신생아 분만하였으나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초산부로서 임신 6주째 2008.12.11. 피고병원에 내원한 이래 정기적 산전진찰을 받아왔음. ②임신 25주째 2009.4.21. 임신성 당뇨 선별검사 결과 147mg/dl로 나타나자 4.24. 당부하검사를 시행 결과 공복시 73mg/dl, 2시간 후 181mg/dl, 4시간 후 147mg/dl로 각 측정되었음. ③원고는 임신성 당뇨병으로 진단을 받고 7.25.까지 인슐린 투여 등 치료를 받았음. ④임신 40주 2일째 8.2. 08:30 5분 간격의 진통을 호소하여 내진 및 비수축검사 결과 자궁개대가 열리지 않고 자궁경부 소실도 역시 0%였음. ⑤수궁수축검사 결과 자궁수축이 감지되자 원고를 입원조치 하여 유도분만을 진행하였음. ⑥09:30부터 12:05까지, 13:00부터 16:30까지 각 자궁수축제 옥시토신을 투여하여 유도분만을 진행하였음. ⑦14:00 자궁개대 손가락 넓이, 자궁경부 소실 50%, 17:10 3-4cm, 80%로 측정되어 복부 통증과 요통을 호소하자 옥시토신 투여를 중단하였음. ⑧17:35 경막외 카테터를 삽입하여 18:10, 23:10 2차례에 걸쳐 진통제를 투여하였는데, 8.3. 담당의가 휴가를 간 상태여서 피고가 분만을 담당하게 되었음. ⑨07:50 옥시토신을 투여하고 자궁경관 7cm 가량 개대되어 13:15 원고를 가족분만실로 옮긴 후 14:25 태아 하강을 위한 짐볼운동을 격려하였음. ⑩8.3. 08:20부터 08:35까지 전자태아감시장치를 부착하고 태아 상태를 감시하던 중 불편함으로 호소하자 도플러 이용한 태아 심박동을 감시하였음. ⑪15:45 자궁경관이 완전 개대되고 태아의 머리가 산도에 진입하지 못한 상태가 되자 분만을 진행하던 중 태아심음 결과 분당 60호 내지 130회로 측정되어 태아곤란증 소견을 보였음. ⑫옥시토신 투여를 중단하고 옆으로 돌아눕게 하여 수액과 산소를 공급하면서 상태를 관찰 중 16:10 응급제왕절개술을 결정하였음. ⑬16:20 제왕절개술을 실시하여 16:38 신생아를 출산하였는데, 출생 직후 맥박과 자가 호흡이 관찰되지 않고 자극에 반응도 없는 상태였음. ⑭마스크 이용 인공호흡과 심장마사지 등 응급심폐소생술을 시행하여 17:05 심박동이 돌아오자 17:15 앰뷸런스 이용하여 00대학병원에 응급 후송하였음. ⑮후송 이후 두혈종, 산류, 몰딩 등이 관찰되었는데, 8.4. 10:15 심장정지가 발생하여 10:53 다장기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태반조기박리를 조기에 진단하지 못한 과실 여부 : 원고의 잠복기 진행 시간은 23시간 남짓이었을 뿐만 아니라 옥시토신의 투여를 중단하면서 원고로 하여금 수면을 취하게 한 후 다음날 유도분만을 계속 진해하도록 한 피고병원 의료진의 처치가 일반적인 의료지식에 비추어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이후 활성기로 진행하게 된 분만과정에 비추어 보아서도 의료진의 경과관찰 및 처치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산류는 질출구가 견고하여 저항이 있을 때 흔히 발생되고, 소형은 질식분만시 임신부의 골반크기와 형태에 적응하여 아두의 모양이 변화하는 현상이며 두혈종은 골막하 출혈을 말하며 출생 손상과 관련된 경구가 많으나 원인 없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제왕절개 분만인 경우에도 발견되는 사실이 인정되는 바, 정상 분만에 비해 난산의 경우 발생 빈도가 높은 두혈종, 산류, 몰딩 등이 망아게서 나타났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분만과정에서 난산의 소견이 나타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원고의 통증 호소로 인해 옥시토신의 투여와 전자태아감시장치의 부착을 수차 중단하기도 하였던 점, 원고가 복통과 요통을 호소하였다는 점 이외에 달리 태반조기박리를 의심할 증상 및 징후가 전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호소한 통증만을 두고 태반조기박리를 예측할 수 있는 부수적 징후나 증상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의료진으로서는 원고의 태반조기박리를 진단하기 위해 추가적인 진단이나 처치를 시행할 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2. 산후 출혈과에 대한 조치상 과실 여부 : 의료진이 시행한 관상동맥 색전술 이후 원고는 정상적인 생체활력징후 소견을 보였으며 활동적인 출혈이 없었던 사실, 자궁 소파술 시행 결과 잔류태반 소견이 보이지 않았고, 그 후 시행한 초음파검사 결과 잔류태반을 발견할 수 없었던 사실, 산후 출혈의 원인으로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잔류태반 조직 이외에도 자궁 이완증, 혈액 응고장애 등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가 원고에 대한 제왕절개술을 시행함에 있어서 태반조직을 제대로 제거하지 아니한 결과 그 잔류태반으로 인하여 산후 출혈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들은 원고가 출혈이 있었던 무렵 원고들로부터 산후 출혈이 있다는 전화를 받고 즉시 내원하여 진료를 받을 것을 권유하였으나 원고들이 내원하지 않다가 출혈량이 너무 많다는 전화를 받고 즉시 관상동맥 색전술 등이 가능한 상급병원에 내원하라고 권유하여 원고들이 00병원에 내원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 의료진이 산후 출혈의 위험성에 대해 주의를 주지 아니하여 손해확대에 기여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