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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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의정부지법 2010가합3862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27세 |
| 사건요약 | 산전진찰 중 진통이 오자 유도분만 진행하여 옥시토신 투여 및 산모와 태아 관찰하던 중 분만이 어려워지자 흡입분만을 시행하여 신생아 출산 후 자가호흡이 없고 활력징후 저하로 앰부배깅 및 기관흡인 등 처치하였으나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변 장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초산부로서 2009.4.25.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임신을 진단받은 후 정기적 산전진찰을 받아왔음. ②임신 40주 4일째 12.25. 15:00 자궁 수축으로 인한 진통을 느껴 내진결과 자궁경부 개대 손가락 1개 정도, 자궁경부 소실 90%, 태아하강도 –3으로 확인되었음. ③피고는 유도분만을 진행하여 자궁수축제를 투여하기 위하여 15:30 5% 포도당 1L에 옥시토신 6gtt를 혼입하여 투여하였음. ④옥시토신 투여량을 점차 증가시키고 산모와 태아의 상태를 관찰하던 중 22:15 태아 심박동수가 95회로 떨어져 옥시토신 투여를 중단하고 원고에게 산소 3L/분을 공급하였음. ⑤12.26. 01:40 원고의 상태를 확인하고 복부 푸싱을 하면서 분만을 유도하였는데, 과정 중 5,6번 갈비뼈가 골절되었음. ⑥분만이 이루어지지 않자 피고 등은 회음부를 절개하여 흡입분만을 통하여 02:17 3.18kg의 신생아를 분만하였음. ⑦출생 직후 신생아는 자가호흡이 없고 심박동수 140회/분이며 아프가 점수 5점/1분으로 측정되어 앰부 배깅을 실시하였음. ⑧02:25 기관 삽관 후 구강 내 태변을 흡입하고 산소를 공급하였는데 03:00 심박동수 132-154회/분, 산소포화도 97-99%로 측정되었음. ⑨03:17 신생아는 00병원으로 전원되었는데, 당시 심박동수 148회/분, 기도삽관 위치, 산소포화도 99%로 확인된 상태로 이송되었음. ⑩신생아는 자가호흡 및 반사가 없고 몸이 차갑고 힘없이 축 늘어져 피부색이 창백하였고, 두부에 몰딩이 심하여 태변이 묻어있는 상태였음. ⑪의료진은 앰부 배깅을 계속하여 인공호흡기 연결 후 구강 및 기관 내 흡인 시 분비물을 다량 흡입하였음. ⑫14:00 항생제 치료를 시작하여 정맥 주사용 면역 글로불린 및 신선동결 혈장을 수혈 하였음. ⑬12.28. 두부 검사상 두개골 몰딩 및 부종이, 2010.1.18. 뇌 MRI검사상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변에서 기인한 뇌손상 확산 가능성, 경뇌막하 혈종, 두피 혈종 소견이 관찰되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분만 과정상 과실 여부 : 원고에 대하여 임신 16주 5일에 시행한 기형아검사, 임신 21주 2일에 시행한 정밀초음파검사상 태아의 크기, 성장도, 양수의 양 및 태아심박동이 정상이었고, 원고가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유도분만을 실시하기 전에 태아의 위치나 심박동수 등 산모와 태아의 상태에 특별히 이상이 보이지 않은 점, 초산부의 경우 분만 1기가 완료되기까지 20시간 이상이 소요되면 잠복기 지연으로 자궁경부의 개대 정도가 1.2cm 미만이면 개대지연으로 태아하강도 1.0cm 미만이면 하강지연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태아곤란증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하였다거나 분만이 지연되면 원고에게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예축할 수 있었는데 제왕절개술을 실시하고 않고 무리하게 흡입분만을 선택하였고 원고가 태어난 이후에도 응급조치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의료진은 다양성 태아심장박동수감속이 발생할 때마다 옥시토신의 투여를 중단하고 산소를 공급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고 원고의 심장박동수가 곧 정상수치를 회복한 점, 태아심장박동수감속만으로 태아가사를 진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닌 점, 제왕절개술은 혈전색전증, 자궁근내막염, 출혈, 요로감염 등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제왕절개술의 적응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질식분만을 권고하는 것이 바람직한 점, 실제로 흡입문만을 결정한 후 원고가 태어나기까지 약 27분이 소요된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위 의료진에게 제왕절개술을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하여 제왕절개술을 시도하지 않고 유도분만으로 신생아를 출산하게 한 것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가 피고병원에 내원할 당사 자궁경부 개대 손가락 1개 정도, 자궁경부 소실 90%, 태아하강도 –3의 상태로 원고들이 스슬로 분만을 위하여 입원을 결정하였고, 진통 시간을 단축하는 옥시토신의 기능 및 거의 모든 분만 과정에서 옥시토신이 사용되고 있는 현실, 원고가 분만지연 상태였다가 태아심박동수 감소가 발생하자 옥시토신 투여를 중단하는 등 조치를 취하였으며 원고에게 투여된 옥시토신 용량 및 증량 방법에 달리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분만지연 여부, 태아심박동수 감소상태, 옥시토신의 부작용 등은 설명의무의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가 반드시 제왕절개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볼수 없고, 옥시토신의 투여 조절을 통한 유도분만과 흡입분만을 택하는 것이 적절했다고 판단되는 점, 제왕절개술을 실시할 상황이 아니라면 질식분만이 가장 자연스럽고 원칙적인 분만방법이므로 의사가 산모에게 질식분만을 실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등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여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산모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는 없는 점에 비추어, 의료진이 원고 등에게 흡입분만 및 제왕절개술에 관한 설명을 하였더라도 의료진의 의료행위가 달라졌다거나 원고들이 다른 선택을 하였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