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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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20가합609700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제왕절개술을 통한 신생아 출산 후 경과관찰 중 청색증 및 호흡곤란 증상을 보여 기관삽관 및 앰부배깅 등 심폐소생술 시행 후 대학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여 폐색전증으로 인한 심정지 추정 하에 ECMO 치료를 받았으나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피고병원에서 제왕절개술을 통하여 신생아를 출산하였는데 출혈량은 500ml로 측정되고 분만 후 원고의 활력징후 변화나 이상소견은 없었음. ②2016.7.2. 14:25 원고를 일반병실로 이동시켜 경과관찰을 받던 중 7.3. 09:35 미음을 먹는 등 회복 소견을 보였음. ③10:22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나다가 어지럼증을 호소하면서 쓰러졌고, 간호사들은 호출을 받고 병실로 가서 원고의 상태를 확인하였음. ④원고는 외견상 청색증이 관찰되고 호흡곤란 증상을 보이며 활력징후가 측정되지 않았고 의식이 저하되었음. ⑤간호사들은 하트만수액 1L를 최대 속도로 주입하고 당직의를 호출하였고, 원고는 흐릿하게 응답하며 숨을 천천히 내쉬면서 계속 부들거리는 증상을 보였음. ⑥10:25 당직의는 병실에 도착하여 원고의 상태를 확인 후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고, 마취과 의사는 10:27 병실에 도착하였음. ⑦원고에 대한 기관내삽관을 하고 앰부배깅을 통해 분당 10ㅣ의 산소를 공급하여 피고가 10:29 병실에 도착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음. ⑧10:29, 10:30, 10:38 각 에피네프린을 투여하였는데, 10:32 원고는 입술을 움직이면서 자발 호흡이 관찰되고 동공반사를 보였음. ⑨10:35 맥박수가 70회/분 이상으로 확인되었고, 10:41 혈압 123/82mmHg, 맥박 146회/분으로 측정되었음. ⑩당직의가 청진을 하여 자발호흡을 확인하자 의료진은 10:43 피고병원 구급차에 태워 간호사 등과 함께 탑승하여 ㅊ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하였음. ⑪원고는 피고병원을 출발할 당시 혈압 123/82mmHg, 맥박 146회/분, 의식 수준 V, P(소리와 통증에 반응 상태)로 측정되었음. ⑫10:52 ㅊ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 후 10:55 심전도, 산소포화도 모니터링을 시작하였는데, 10:56 인공호흡기를 연결하였음. ⑬원고는 자발호흡을 하지 않고, 창백하며 글래스고우 혼수척도(GCS) 2점의 혼수상태로 의사소통 불가능 상태였음. ⑭10:57 맥박수 42회/분으로 감소하고 심전도 리듬 상 무맥성 전기활동 상태로 즉시 흉부압박 등 심폐소생술을 시작하였음. ⑮원고에 대한 혈액검사 결과 젖산 11 이상, pO2 13, HCO3 17.6, PH 6.88로 확인되었고, 14:10 조영증강 흉부 CT검사 결과 광범위한 폐동맥 색전증으로 진단되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는 당시 활력징후 측정결과 혈압 123/82mmHg, 맥박수 146회/분이었고, 자발호흡을 회복한 상태로, 의료진은 구급차에 태워 ㅊ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한 점, 당직의는 원고와 함께 구급차에 탑승하여 앰부배깅을 통해 10L/분의 산소를 공급하여 응급실에 도착한 당시 의료진에게 원고를 인계한 것으로 보이는 시간까지 약 9분 내지 12분 정도가 소요되는 동안 당직의는 출발할 당시 원고의 심장박동이 돌아온 상태였기 때문에 산소공급 등을 계속하면서 원고의 상태를 살폈던 것으로 보이는 점, ㅊ대학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심전도, 산소포화도 등을 측정하는 모니터링 기계를 적용하고 인공호흡기를 적용하여 산소 60%를 공급하였으며, 맥박이 42회/분으로 감소되는 것을 확인하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점, 원고의 흉부 CT검사 결과 광범위한 폐동맥 색전증으로 진단하였는데, 감정의는 폐색전증이 발생하면 폐의 혈관을 막은 상태로 폐에 관류가 되지 않으며 산소공급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 응급처치를 시행하여도 혈전에 대한 치료를 시행하지 않고 항응고치료를 시행하여도 혈전이 근본적으로 치료가 되어 폐로의 관류가 회복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저산소 상태에 빠지게 되며 이로 인한 뇌손상 및 심한 경우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고, 심폐소생술은 심폐 정지로 야기되는 저산소로 인한 사망 및 심각한 뇌손상을 포함한 다발성 장기 부전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심폐기능 회복을 위한 응급조치이므로 폐색전증 환자의 경우 심폐소생술을 적절하게 시행하여도 저산소로 인한 사망 및 심각한 뇌손상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의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병원 의료진은 원고를 이송하면서 혈압, 맥박, 심전도, 산소포화도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감시장치로 원고의 혈압, 맥박, 심전도, 산소포화도 등 활력징후 관찰을 하지 아니한 사실만으로 의료진이 원고의 전원과정에서 한 조치에 관실이 있다거나 이로써 심정지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알아채지 못하고 방치하여 저산소성 뇌손상의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