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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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춘천강릉 2021가합30194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사건요약 | 제왕절개술 통하여 출생 후 산후조리원 입소 중 패혈증 의심 소견 하에 각종 검사결과 GBS 감염에 의한 뇌수막염으로 판명되자 전원 조치하였으나 뇌성마비, 뇌하수체저하증, 수두증 등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피고병원에서 제왕절개술을 통하여 신생아를 출산 후 퇴원하여 2016.7.29. 산후조리원에 입소하였음. ②8.3. 신생아는 모유를 잘 먹지 못하고 끙끙거리며 짜증내는 듯 한 증상을 일으켜 같은 건물의 I의원에서 진료를 받았음. ③진찰결과 특이소견은 없고 혈액검사상 염증수치는 정상범위 내에 있으나 계속 끙끙거리는 증상이 있어 상세불명의 패혈증 의심 소견 하에 J병원으로 전원 조치되었음. ④병원 도착 당시 체온 38.8℃, 맥박 220회/분, 산소포화도 95%로 각 측정되었고, 뇌척수액 검사결과 B군 연쇄상구균 감염으로 인한 뇌수막염으로 판명되었음. ⑤2020.8.19. K병원에서 세균성 뇌수막염으로 인한 뇌성마비, 뇌하수체저하증, 수두증 등 진단을 받아 영구적 사지마비, 보행장애, 인지저하 등 후유증이 남을 것으로 예상되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감염관리 충실의무 위반 여부 : 제왕절개술을 통하여 분만하는 경우 산도를 통한 GBS(연쇄상구균) 감염 가능성은 거의 없다 하더라도 지발형 GBS 감염을 유발하는 요인에는 산후조리원의 시설이나 근무자뿐만 아니라 신생아를 돌보는 산모 등과의 접촉도 포함되므로 산모를 ㅇ통한 감염 가능성 자체가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고, 산후조리원에 있을 당시 원고들은 모자동실을 하고 있어 출생 후 병원 및 산후조리원에서 GBS 감염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어떤 경위로 세균이 전파될 수 있었는지 등에 대한 역학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단순히 같은 시간대에 근무한 직원과 신생아가 있었던 시간대에 근무한 직원 중 일부가 같다는 것만으로는 신생아가 감염되었다거나 같은 경로로 감염되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산후조리원에서 GBS 감염 증세가 나타난 신생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조리원 종사자들이 원고들의 주장처럼 감염자가 사용한 물품이나 환경을 소독하고, 대소변 후 철저하게 손을 씻어야 하며 신생아와 접촉한 후에 손위생을 실시하여야 하는 등 의무를 제대로 준수하기 아니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산후조리원의 시설이 산후조리원 감염관리 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거나 피고가 관할 보건소에 의료기관 이송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신생아의 GBS 감염과는 특별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산후조리원의 시설 내지 인력에 의하여 신생아에게 GBS 감염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경과관찰의무 해태 내지 의료기관 이송 지연 여부 : 2016.8.3. 오전 신생아의 체온이 36℃, 대소변, 수유 등에 별다른 이상 소견이 없었다가 당일 14:00경 칭얼거리고 끙끙거리는 증상이 발견되 점, 같은 건물에 있던 I의원에서는 진찰상 특이소견이 없고 CRP 0.1이나 계속 끙끙거리려서 상세불명의 패혈증이 의심된다는 소견이었으므로, 소아과 진찰 당시 신생아의 체온은 정상범위 내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즉시 J병원으로 전운되어 15:09 초진기록이 작성된 점, J병원 진료기록 작성 당시 신생아의 체온이 38.8℃로 측정되기는 하였으나, 감정서상 병원 도착 당시에 열이 있다고 이전에도 열이 있었다고 가정하기 어렵다고 기재한 점, 신생아에 대한 진료기록 등을 감정한 뒤 신생아가 보채고 끙끙거리는 증상을 보이자마자 소아과 진료를 이뢰하고 조치한 것으로 지연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 및 산후조리원 종사자들은 신생아의 질병이 의심되는 즉시 의료기관에 진료를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