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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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9나3456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자궁탈출증, 자궁근종 등 진단 하에 자궁적출술, 난소난관절제술 등 시행 받고 항생제 및 수액 등 치료를 받은 후 방광질루 발생하여 교정술 및 치료 후 질루교정술을 시행 받았으나 과민성 방광, 신경 손상으로 인한 배뇨장애 등 후유증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8.20. 자궁탈출증, 자궁근종을 주소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9.18. 입원하였음. ②9.19. 원고에 대한 복식 자궁적출술, 양측 난소난관절제술, 요실금수술, 방광탈출증 및 메쉬를 이용한 천골질교정술을 시행 받았음.(1차 수술) ③9.25. 퇴원일 오후부터 발열증상이 있어 9.26. 피고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였는데, 요로감염 소견으로 입원을 결정하여 항생제 치료 및 수액 처치 등을 시행하였음. ④10.3. 염증반응 수치가 감소하자 퇴원하였는데, 10.12. 다량의 질 분비물이 쏟아지자 다시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⑤의료진은 골반 CT 및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으로 방광질루를 확인하고, 10.13. 방광질루 교정을 위해 방광, 질 봉합술을 시행 받았음. ⑥10.20. 질 봉합 부위가 다시 터지자, 방광질루 교정술 이후 염증 소견이 있어 항생제 치료 및 보존치료 후 재수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음. ⑦11.9. 피고병원 비뇨기과에 재수술을 위하여 내원하였고, 2013.1.29. 입원 후 다시 방광 질루 교정술을 시행 받았음.(3차 수술) ⑧원고는 현재 과민성 방광, 신경 손상으로 배뇨근 기능저하에 의한 배뇨장애의 후유증이 남아 있다.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1)1차 수술상 과실 여부 : 방광지루는 보통 앙성 부인과 질환에 대한 치료로 복식 자궁적출술을 시행한 후 발생한다고 보고되고 있고, 환자마다 해부학적 구조나 장기와의 유착정도가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자궁적출과 장기박리 과정에서 주위 조직 및 기관이 손상되는 경우가 예기치 않고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데, 원고에게 발생한 방광질루도 1차 수술 당시 방광과 질벽 사이를 박리하는 과정에서 생긴 방광 손상으로 인한 합병증인 사실이 인정된다. 특히 원고의 경우오 같이 수술로부터 약 한달 이후에야 방광질루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수술 당시 육안이나 방광경으로 보이지 않는 미세한 손상이나 열손상으로 인한 조직괴사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원고는 1차 수술 범위에 방광은 포함되지 않았고, 개복을 통해 넓은 수술 시야와 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방광에 손상이 가해진 것은 의료진의 과실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1차 수술 범위에 방광탈출증 및 메쉬를 이용한 천골질 교정술이 포함되어 있음이 분명하고, 위 경우 골반장기가 밀려나오면서 많이 늘어난 질부위를 충분히 박리하여야 하기 때문에 단순 자궁절제술에 비해 방광 손상 가능성이 크게 증가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개복에 의한 수술이라고 불가피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음을 부인할 근거가 없다. 결국, 원고에게 발생한 방광질루가 일반적인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2차 수술상 과실 여부 : 원고 주장과 같이 방광질루 진단일로부터 2-12주가 지난 후 수술할 것을 추천하는 전문가 견해가 존재하기는 하나, 표준화된 임상시험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낮은 수준의 권고에 불과하고, 현재까지 방광질루 발견 후 교정술 시기에 따른 성골률의 유의미한 차이가 보고되지 않고 있으므로, 의료진이 방광질루 진단일에 2차 수술을 시해한 것에 잘못이 있다고 평가할 수 없다. 또한, 방광질루 수술에 있어 니뇨기과와 산부인과 의료진 간에 방법상 차이가 없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비뇨기과와의 협진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2차 수술 시기나 방법 등에 관하여 의료진의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중앙 2015가단537588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