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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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9나47218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여/37세 |
| 사건요약 | 자궁내막종 확인 후 경과관찰 중 시험관 아기 시술을 받고 검사결과 자궁내막종이 커진 것을 확인하여 난소농양 파열 진단 및 응급개복으로 난소낭종 절제술 및 패혈증 치료를 받았으나 장관 폐쇄 진단 후 유착박리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0.8.4. 피고병원 불임센터에 내원하여 검사결과 자궁내막용종, 양측 자궁내막종이 확인되었음. ②정기적 내원하여 초음파검사, 혈액검사를 받으며 자궁내막종의 크기 변화를 관찰하였는데, 2013.5.22.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③초음파 검사상 자궁내막종 크기에 변화가 없어 6개월가량 자연 임신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고, 2014.7.28.부터 8.11.까지 시험관 시술을 하였음. ④3차례 걸쳐 과배란을 유도하는 약물을 처방하였고, 8.7. 난자를 채취하여 체외수정을 하고, 8.11. 자궁에 배아를 이식하였음. ⑤시험관 아기 시술을 하기 전 시행한 초음파 검사상 우측 자궁내막종이 약 4cm, 좌측 자궁내막종이 약 5cm로 확인되었음. ⑥8.22. 베타-HCG 검사상 임신이 확인되었는데, 9.3. 질초음파 검사 후 아기집을 확인하고, 좌측 난소의 자궁내막종 등이 12cm로 크기가 커진 것을 확인하였음. ⑦의료진은 자궁내막종이 커졌다고 파악하고, 혈액검사를 시행하였는데, 백혈구 수치 14.92, C반응성 단백이 12.42로 감염이 의심되었음. ⑧9.6. 초음파 검사 및 복부 촉진을 하였는데 초음파 검사상 좌측 난소가 약간 커져 있었고 복부 촉진시 압통은 없었음. ⑨체온이 37.5도, 백혈구 수치 17.69, C반응성 단백이 10.69로 확인되자, 요로감염을 의심하고 소변배양 검사를 시행하였음. ⑩9.12. 초음파 검사를 하여 좌측 난소의 자궁내막종 등이 약 13cm인 것을 확인하고, 소변배양 검사결과 균이 검출되어 5일 간 항생제를 처방하였음. ⑪체온 37.4도, 백혈구 수치 13.33, C반응성 단백 7.61로 확인되었고, 9.22. 초음파 검사상 좌측 난소의 자궁내막종 등이 약 13cm인 것을 확인하였음. ⑫백혈구 수치 17.68, C반응성 단백 10.60을 확인하였고, 9.30. 09:26 복부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⑬12:10 염전으로 의심하여 복강경 검사결과 좌측 난소농양 파열이 의심되어 개복술로 전환하여 응급수술을 시행하였음. ⑭좌측 난소낭종 절제술, 부분 난관 적출술, 유착박리술, 복막 세척을 시행 후 항생제 치료를 하였음. ⑮이세파마이신을 투여 중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 힘들다고 하여 그 투여를 중단하고 패혈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음. ⑯10.2. 감염내과 및 심장내과의 협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전원 조치하였는데, 10.2.부터 5일간 중환자실에서 패혈성 쇼크로 치료를 받았음. ⑰염증수치가 호전되고, 상태가 안정된 후 일반 병실로 이동하여 10.15.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음. ⑱10.16.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질초음파 검사결과 태아심박동이 없는 상태로, 7cm의 임신낭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⑲의료진은 추후 소파수술의 필요성을 설명하여 진료 이후 원고는 화장실에서 임신 조직이 자연적으로 배출되어 완전유산 되었음. ⑳원고는 복통, 구토 증상으로 10.30. 피고병원 등을 거쳐 E병원에 입원하여 장관 폐쇄 진단을 받았고, 보존적 치료를 받던 중 11.4. 개복 및 유착박리술을 시행 받았음.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1)경과관찰 과정상 과실 여부 : 일반적으로 자궁내막증이나 자궁내막종만 있을 경우, 파열이나 감염이 되지 않는 이상 발열, 백혈구 수치의 지속적인 증가, CRP 상승 증상은 잘 발견되지 않는데, 원고는 계속하여 백혈구 수치 및 CRP 수치가 높은 상태였던 점, 의료진은 원고의 백혈구 수와 CRP 수치를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CRP 수치를 체크하기로 하였는바, 통상적으로 임신을 확인한 시점에 CRP 수치를 체크하기로 하지는 않는 점에 비추어 의료진은 이미 원고에게 염증이 있을 수 있다는 의심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 점, 원고에게 요로감염을 의심하고 소변배양검사 시행한 결가 장구균이 검출되자 항생제를 처방하였고, 항생제 복용으로 원고의 백혈구 수치가 감소하기는 하였지만 항생제 복용이 끝난 후 백혈구 수치가 다시 증가하였으므로 다른 감염 역시 의심되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 등 의료진은 난소농양에 대한 수술이 아닌 자궁내막종의 수술을 계획했다는 것이고, 난소농양을 의심하면서 항생제 처방 없이 3-4주 뒤로 수술을 계획할 수는 없으므로 당시에도 난소농양 등에 관한 의심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 점, 원고의 난소농양을 발견하지 못하고 치료 등을 하지 않은 상태로 시간이 경과되었고, 급기야 원고의 난소농양이 파열되고 응급수술로 원고의 난소를 제거하였으나, 이후 패혈증 및 장관 폐쇄로 치료를 받기까지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골반염, 난소농양을 의심하고 이에 따른 검사 및 처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난소농양을 의심하지 못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위 의료진이 원고의 난소농양이 파열되어 반드시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나아가 패혈증과 장관 폐쇄 등 증상까지 나타났는바, 위 과실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2)난자 채취 과정상 과실 여부 : 의료진에게 난자 채취나 배아이식 과정상 감염 예방을 위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난자채취 전 항생제를 4일간 처방한 사실이 인정된다. 3)자기결정권 행사에 따른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는 의료진이 원고에게 시험관 아기 시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 자궁내막증이 있는 원고의 경우 감염 위험이 높을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는 피고병원에서 시험관 시술 시 난자 채취 시 감염 등이 있을 수 있다는 설명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위 의료진의 과실로 원고는 좌측 난소농양이 파열되어 난소를 제거하였고, 난소농양의 파열로 인한 패혈증 및 장관 폐쇄로 치료를 받았는바, 원고의 난소기능의 상실 및 패혈증, 장관 폐쇄는 의료진의 과실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피고병원은 난소농양의 파열 이후 원고가 입은 손해 전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에게 당심의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종양의 크기가 커진 것을 처음 발견했을 때 이미 12cm 크기로 약물치료로 치료가 가능하였을지 예상하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양측 난소절제, 복부 흉터 ②가동연한 : 50세(가임연령) ③노동능력상실률 : 2.73% ④금액 : 28,080,284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0,036,220원 ②향후치료비 : 2,137,064원 (3)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32,202,995원(40,253,744원×0.8) (4)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피해의 정도, 제반 사정 (5)*합계 : 52,202,995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중앙 2016가단51120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