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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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21가합528716 |
| 사건분류 | 응급(전원)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자궁경부암 수술을 예정한 후 갑상선 및 경부 암 전이 의심 하에 세침흡인생검술 시행 후 호흡곤란 및 목 부종이 관찰되자 전원 조치하여 기관삽관 시도 반복 중 심정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및 기관절개술 시행하였으나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요양병원 입원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피고1.병원에서 2018.4.30. 자궁경부암 수술을 예정하고 수술 전 PET-CT 검사상 우측 갑상선 및 우측 경부 림프절에 암 전이가 의심되었음. ②의료진은 감별 진단을 위하여 4.19. 갑상선 조직에 대한 세침흡인생검술을 계획하고 시술 전 혈액응고검사를 시행하였음. ③16:00 초음파 영상을 통해 주변 혈관을 확인하며 세침흡인생검술을 시행하였는데, 시술 후 지혈 조치를 하여 출혈, 통증, 부종 등 이상 징후에 대한 경과관찰을 하였음. ④시술 후 주의사항 등을 고지한 후 귀가 조치한 후 4.19. 19:00부터 호흡곤란, 목 부종 등 증상이 나타났음. ⑤22:10 피고2.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혈종으로 인한 상기도가 막혀 호흡곤란 증상이 발생한 것으로 진단되었음. ⑥망인을 응급실 내 중환자 처치구역으로 이동시키고, 심전도를 포함한 활력징후 모니터링 기구를 적용하여 응급상황을 대비하고 기관내 삽관을 준비하였음. ⑦망인의 활력징후는 혈압 130/70mmHg, 맥박 78회/분, 호흡 34회/분, 산소포화도 97%로 측정되었음. ⑧의료진은 22:11 망인에게 산소마스크를 씌워 최고용량의 산소를 공급하기 시작하였고, 22:15 혈압이 측정되지 않고 맥박이 40회/분으로, 산소포화도도 80%로 각 떨어졌음. ⑨22:17 이비인후과에 협진을 요청하여 22:19 목 부위를 절개하여 혈종배액술을 시행하였고, 22:24 2차로 혈종배액술을 시행하였음. ⑩22:19 산소포화도가 75%에서 22:24 60%로 떨어지자, 22:24 구강을 통한 기관내 삽관을 시도하였으나, 목 부종 상태가 심하여 삽관에 실패하였음. ⑪22:25 망인의 안구가 편위 되고 경련을 일으켜 22:35 청색증이 나타나 산소포화도 측정이 불가하였음. ⑫기관내 삽관을 다시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고, 22:36 3차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는데, 22:41 맥박이 촉지되지 않고 심전도상 심장 무수축 상태가 관찰되었음. ⑬에피네프린을 투여하고 심폐소생술을 계속 시행한 결과 22:45 자발순환회복 상태가 되었음. ⑭망인에 대한 3차례에 걸쳐 대량의 급속 수혈을 진행하였고, 23:44 망인에게 기관절개술을 시행하였음. ⑮4.20. 01:31 응급실에서 퇴원하여 중환자실로 입원 조치하였는데, 심정지 상태로 있던 중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하였음. ⑯5.23. 피고2.병원에서 퇴원하여 J요양병원에 입원하였고, 7.31. 요양병원에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피고1.병원에 대한 의료상 과실 관련, 1)수술상 과실 여부 : 망인이 시술을 받고 귀가한 후 호흡곤란, 목 부종 등 증상이 나타났고, 피고2.병원 응급실에 내원할 당시에는 시술 부위의 혈종이 상기도를 막아 호흡곤란이 심각한 정도에까지 이른 사정이 인정되기는 하나, 갑상선 세침흡인생검술의 부작용으로 드물게 검사 후 혈종에 의한 호흡곤란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감정의도 ‘세침흡인검사 후 거대 혈종이 발생하는 것은 극히 드물기는 하지만 특별한 소인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누구에게나 발생하는 것은 극히 드물기는 하지만 특별한 소인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바, 망인의 시술 부위에 혈종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시술 상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 2)시술 이후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 여부 : 망인이 귀가한 이후 목 부종, 호흡 곤란 등 이상 징후가 발생한 사정은 인정되나, 시술 이후 3시간이 경과한 이후에서야 지연성 출혈이 발생한 경우는 감정의 소견상 ‘아주 드문 합병증으로서 예측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는바, 피고1.병원 의료진이 시술 이후 시술 부위의 지혈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망인에 대한 경과관찰을 소홀히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시술 후 망인에게 갑상선 조직검사 후 주의사항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교부하였는바, 위 안내문에는 ‘갑상선은 혈관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기관입니다’, ‘조직검사 이후 출혈이 생길 수 있으므로 검사 부위를 20분 이상 손으로 세게 눌러서 지혈해야 하며, 출혈의 위험성이 높은 경우에는 더 오래 지혈합니다’, ‘검사 후 멍, 통증, 출혈, 감염, 목소리 변화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증상이 일주일 정도 지속될 수 있습니다’, ‘드물지만 대량의 출혈이 있거나 감염이 되는 경우에는 정도에 따라 추가적인 시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귀가 후 검사부위가 빠르게 부어오르거나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 검사 직후와 같이 검사 부위를 한 시간 이상 손으로 눌러 다시 지혈하시고,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담당 의료진에게 반드시 전화로 문의하여 주십시오’라고 기재되어 있었는바, 위 시술 후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망인에게 충분히 지도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2.병원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 관련, 1)시술 부위에 대한 혈종배액술 과정상 과실 여부 : 이비인후과 전공의는 망인의 목 부위를 절개하여 혈종배액술을 시행한 후 2차로 혈종배액술을 시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갑상선 내의 혈종의 양에 따라 여러 차례에 걸쳐 배액술이 시행되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특히 망인과 같이 내원 당시부터 호흡 곤란을 호소할 정도로 기도가 압박되는 거대 혈종이 발생한 경우에는 한 번의 배액술로 혈종이 모두 제거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결국, 의료진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2)기관내 삽관의 실패 후 기관절개술 시행 및 기도확보 조치상 과실 여부 : 기관삽관에 실패한 이후 망인의 맥박이 촉지되지 아니하고 심장 무수축 상태가 관찰되자, 의료진은 심폐소생술을 시작하였고, 자발순환회복 상태가 되자 망인에 대하여 3차례에 걸쳐 대량 급속 수혈 등을 진행하였는바, 1차로 기관내 삽관을 시도하여 실패한 이후 단기간에 망인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자 심정지 상태에까지 이르게 되자, 의료진으로서는 당시 의료수준에서 최선의 조치를 다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심폐소생술이나 에프네프린 투여 등을 통해 원고의 자발순환 호흡을 회복하게 하였으며, 망인의 상태가 어느 정도 회복된 이후에는 망인에 대해 기관절개술을 시행하여 결국 기도 확보에 성공하였다. 결국, 망인에게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기관절개술 시행이 지연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3)심폐소생술을 지연한 과실 여부 : 망인이 응급실에 도착한 당시 심정지 상태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의료진은 망인에게 심전도를 포함한 활력징후 모니터링 기구를 적용하여 망인의 활력징후를 계속 체크하고 있었고, 심전도상 심장 무수축 상태가 확인된 때 시각에 심장이 정지된 것으로 보아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 4분 만에 망인이 자발순환 사태를 회복하게 하였는바, 망인에 대한 심폐소생술 시행을 지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소결 :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피고1.병원 및 피고2.병원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