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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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17가합49443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사건요약 | 산전 진찰 중 태아 예상체중 측정 후 거대아 및 아두골반불균형 소견 하에 양수 파막이 되자 제왕절개술을 통하여 신생아 분만하였으나 두혈종이 발생하여 자폐 소견을 보여 타병원에서 난치성 뇌전증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3.11.14. 피고병원에서 정기적 산전 진찰을 받던 중 초음파 검사를 시행한 후 태아 예상체중 2.27kg이고 머리둘레가 크게 측정되었음. ②11.28. 초음파 검사 및 태아 예상체중 2.75kg으로 측정되자 거대아 및 아두골반불균형으로 인한 제왕절개술이 예상되었음. ③원고는 12.31. 18:00 양수 파막을 호소하며 피고병원에 내원하였고, 2014.1.1. 00:30 제왕절개술을 시행 받았음. ④복부 및 자궁을 절개한 후 절개구로 태아의 머리가 잘 만출되지 않아 원고의 상복부를 압박하고 분만흡입기를 이용하여 01:20 신생아를 분만하였음. ⑤분만과정에서 태반조기박리 현상이 발생하였고, 신생아는 출생 직후 머리에 두혈종이 발생하였음. ⑥의료진은 신생아에 대하여 여러 검사를 실시한 후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원고가 특이사항 없이 회복되어 1.7. 원고 및 신생아를 퇴원 조치하였음. ⑦신생아는 또래의 아기와 달리 신체발달 및 학습모방이 느리다고 판단하여 2015.10. 소아정신과를 내원하여 자폐 범주의 상태 소견을 보였음. ⑧신생아는 2019.9.6. J병원에서 난치성 뇌전증 진단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분만 과정상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이 사건 수술 당시 의료기록과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분만하는 과정에서 태반조기박리, 두혈종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이나 산소공급이 중단되는 등 저산소증에 의한 뇌손상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수술을 통해 원고가 분만하는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들의 상태나 의료기록을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복부 및 자궁을 필요한 정도로 절개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분만 과정에서 원고의 복부를 압박하고 분만흡입기를 사용한 것이 피고의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신생아를 분만하는 과정에 있어 피고들에게 어떠한 의료상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