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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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북부 2018가합27236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자궁경부암 검사상 비정형 신세포 소견이 나오자 MRI검사 등 결과 종양이 발견되어 정밀검사 및 선행항암화학요법 등 시행하던 중 암 전이 소견을 보였으나 퇴원 후 발열 등 증상 악화로 재입원 후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하혈 증상으로 인하여 G의원에 내원하여 자궁경부암 검사를 받은 결과 비정형 선세포 소견이 나왔음. ②2017.4.13.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자궁경부확대술, 액상자궁경부세포검사, 골반 MRI검사 등을 시행한 결과 자궁경부에 약 3.5cm 종양이 발견되었음. ③4.20. 자궁경부암으로 진단하고 병기 설정을 위한 검사를 시행하기로 한 후 4.23. 복부 CT검사, PET-CT검사, 뇌 MRI검사, 내시경 검사 등을 시행하였음. ④검사결과 자궁경부에 약 4.7cm 종양이 발견되었고 양쪽 골반 림프절 전이가 의심된다는 소견을 보였는데, 선행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하였음. ⑤4.28., 5.3., 5.10. 세 차례에 걸쳐 시스플라틴 이용 선행항암화학요법을 각 시행하였는데, 5.12. 복부 CT검사를 시행하였음. ⑥검사결과 종양 크기가 약 6.7cm로 증가되었고 양쪽 골반 림프절 크기가 증가되고 전이된 것으로 보인다는 등 소견을 보였음. ⑦6.1. H병원에 입원한 다음 날 복강경하 광범위 자궁절제술 및 림프절제술을 받고 6.9. 퇴원하였음. ⑧6.24. 수술 후 발열, 복막염 의증, 혈전증으로 H병원에 재입원하였는데, 악성종양 악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등 정신상태가 급속히 안 좋아졌고, 7.21. 감염성 패혈증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 치료방법 선택상 과실 여부 : 자궁경부암에 대한 치료방법을 선택함에 있어 환자의 나이, 전신상태, 병기, 암의 크기, 향후 출산 희망 여부, 환자의 치료에 대한 순응도, 의사의 경험 등 여러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여 치료방법을 선택하였다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존중되어야 하는 점, 감정의 소견상 ‘망인은 자궁경부암 IB2기로 평가되고, 일차적 치료로 선행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할 수 있었던 상태로 볼 수 있다. 의료진이 망인에 대하여 수술 또는 동시항암화학 방사선요법이 아닌 선행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한 것이 망인에게 악결과를 발생 및 확대시켰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망인에 대하여 자궁경부암에 대한 치료방법으로 근치적 자궁절제술 또는 동시화학방사선치료를 시행하였어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선행항암화학요법을 선택한 것이 의사로서 합리적 재량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2.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 여부 : 자궁경부암에 대하여 선행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한 후 경과관찰 및 치료 후 재발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추적검사로 CT, MRI, 혈액검사 등이 있는 점, 의료진은 세 차례에 걸쳐 선행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한 후 망인에 대하여 복부, 골반 CT검사를 시행하여 치료반응을 평가하고, 병변 부위 및 부작용 발생 여부를 확인한 점, 감정의는 의료진의 망인에 대한 경과관찰 및 처치는 의학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에서 적절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망인에 대하여 선행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하면서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자궁경부암에 대한 치료법에는 선행항암화학요법 외 근치적 자궁절제술 또는 동시화학방사선치료가 있는 점, 선행항암화학요법의 경우, ①치료 일정이 길어짐에 따라 근치적 수술치료가 늦어질 수 있고 환자의 순응도가 감소할 수 있으며, ②항암제 독성에 의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고, ③항암제 저항성을 가지는 암 세포 출현으로 인해 종괴의 지속 및 재발이 유발될 수 있다는 등 단정이 있고, 선행항암화학요법이 동시화학방사선치료보다 명혹한 생존율 향상을 준다는 결과는 없었던 점, 환자의 상태 및 그에 대한 의사의 판단에 따라 선행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할 수는 있지만 선행항암화학요법이 임상에서 많이 시행된다고까지는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망인에게 선행항암화학요법을 권유함에 있어 다른 치료방법의 존재와 각 치료방법의 장점, 단점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치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의료진이 선행항암화학요법의 시행에 앞서 망인에게 위 정도의 설명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국, 의료진은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망인이 자궁경부암에 대한 치료로서 선행항암화학요법을 받을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였다 할 것이다. 다만, 의료진의 위 설명의무 위반과 망인에게 발생한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거나 그것이 의료적 침습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을 들어 망인에게 발생한 결과에 따른 모든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취지의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망인의 당시 건강 상태,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의 내용 및 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15,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