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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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대구고법 2020나21580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조기양막파수 및 태아곤란증 진단 하에 응급 제왕절개술 통하여 신생아 출산하였으나 인큐베이터 치료 중 감염에 의한 인후두 부종으로 인하여 식도 개구부 협착이 발생하여 언어장애 및 추상장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임신 중 2015.8.8. 양막이 조기파열되어 피고병원을 방문하여 미숙조기 양막파수 및 태아곤란증 진단을 받고 응급 제왕절개술을 시행 받았음. ②신생아는 재태연령 29주 3일만에 출생 후 집중치료실로 옮겨져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출생 후 아프가 점수는 7점/1분, 9점/5분으로 측정되었음. ③의료진은 출생 직후 양압환기요법과 기관 내 삽관을 실시하고, 제대정맥을 통한 중심정맥도관을 삽입한 후 수액요법 및 정맥영양을 시행하였음. ④위관을 통한 장관영양을 시행하고 이후 1-7일 간격으로 발관 및 삽입을 반복하였음. ⑤신생아는 인큐베이터에서 진료를 받는 동안 포도상구균에 감염되었고, 8.13. 패혈증이 발생하였음. ⑥호흡부전, 저산소증 등 증상이 발생하여 주사로 항생제 치료를 받고 기관 내 삽관으로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았음. ⑦8.15. 00:00 기관 내 삽관을 제거하자 서맥과 청색증, 저산소증을 호소하자 00:05 다시 기관 내 삽관 및 인공환기요법을 시행하였음. ⑧8.17. 호흡부전이 개선되자 재차 기관 내 삽관을 제거하였는데, 8.25. 경피적 중심정맥관을 제거하고 경관을 추가로 삽입하였음. ⑨8.26. 아래 잇몸에서 대장균 및 피부포도구균이 검출되었고, 하악골에 대장균 감염으로 인한 골수염이 발생하였음. ⑩9.15. 인후두 부위에 부종이 생겨 경관을 삽입하는데 어려움을 겪자 후두경으로 경관을 삽입하였음. ⑪9.24. 종창과 점액성 분비물로 식도 개구부가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자 10.2. 후두에서 성대 뒷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피골연골 점막과 인두 뒷벽 점막이 붙어 더 이상 위관을 삽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 ⑫위관 대신 주사제로 영양분을 공급하던 중 10.12. 복부에 구멍을 뚫어 위장과 연결하는 위루형성술을 시행하였음. ⑬식도 개구부가 폐쇄되어 경구 섭취가 중단된 상황에서 11.4. ㅅ대학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음. ⑭원고는 현재 기관 절개로 인하여 언어 발성이 불가능하고 하악 손상으로 경구 섭취가 불가능하며 식도협착으로 인하여 위루관으로 유동식만 섭취하는 상태이다.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피고는 보충적 주장으로, 1)원고에 대하여 발생한 나쁜 결과는 당시 의학적 필요에 따라 취해진 의료행위에 따른 불가피한 합병증인 점 등을 참작하여 책임비율을 손해의 20%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원고는 출생 직후 심폐소생술에 잘 반응하였고, 출생 후 1분, 5분 아프가 점수가 각 7, 9점으로 당시 산소공급 없이 자발호흡이 가능하여 출생 후 경과가 비교적 안정적이었으며, 산전에 진단되거나 출산 당시 동반된 선천성 기형을 의심할 만한 소견도 없었던 점, 피고병원으로서는 지나친 압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체중에 비해 지나치게 굵은 위관을 사용하고 위관 고정 위치 및 입술부위 압박과 관련한 조치를 적절히 취하지 아니하였던 점, 원고는 이미 식도 기구부가 보이지 않은 정도의 상태였으나 피고병원은 피골연골의 점막과 인두 뒷부분의 점막이 유착되어 더 이상 경관을 삽입할 수 없을 때까지 경관을 삽입하여 지속적으로 점막을 자극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의 책임을 손해의 60%로 제한하는 것이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타당하다. 결국,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또한, 피고는 최근 도시일용노임단가각 상당히 상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도시일용 보통인부의 월 평균 근로일수를 22일로 전제하는 것은 지나치게 높은 수준의 기초소득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피고는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한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임시일용근로자의 기준 월 평균 근로일수가 13.3일로 기재된 것을 근거로 원고의 근로일수도 월 13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고용노부부 발생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통계자료-한국표준직업분류6차」에 의한 통계수치는 건설업 외에도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하는 임시일용근로자와 일반적으로 단순노무직 종사자에 비해 근로일수가 적은 기능공을 모두 포함하여 산출된 것이므로, 위 통계수치는 이 사건에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가동일수는 월 22일로 봄이 타당한 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개호비와 관련하여 성인 2인의 개호비 인정의 부당성 : 원고는 타인의 도움을 받아 분비물을 흡인해 내는 과정 없이는 기도 유지가 어려워 언제라도 기도 막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면상태를 포함하여 24시간 지속적 분비물 흡인이 필요한 점, 원고는 의료전문가의 개호가 필요한 상황이나 이를 위해 계속 입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주양육자 2-3명을 교육시켜 통행치료를 병행하고 있으며 수면 상태에도 기관흡인을 해주어야 하여 2-3명가량의 양육자가 돌보는 것이 필요한 점, 원고가 기관절개관 및 위루관을 제거하였다거나 식도 개구부 협착 정도가 호전되었다는 등 사정변경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일상생활 대부분의 영역에서 성인 2인의 개호가 필요한 상황임이 인정된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당심의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신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대구지법 2019가합203532) |
